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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17

식품회사의 과대광고로 인한 소송사례 5가지

조회6162

광고의 양면성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광고를 보고 구매했다가 해당제품을 만든 회사를 원망하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소비자 지갑을 열기위해 식품기업은 가끔 자사제품의 장점을 과다하게 홍보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소비자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광고에 민감해지고 식품업체가 주장하는 광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가 있을 시 그 진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요구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5건의 과대광고 예를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미국 식품 과대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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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FoodDive, 「5 misleading label claims struck down by the FTC」 (2017.10.16.)
- Ad Age, 「KFC PULLS CONTROVERSIAL HEALTH-CLAIM CHICKEN ADS」 (2003.11.18.)





시사점


미국 소비자들은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나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은 식품의 과장광고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건강보조식품이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과장광고를 하거나 허위 사실 표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수출되는 식품에 과대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상품뿐만 아니라 한국식품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모든 식품의 효능 등을 광고하거나 패키징에 표기할 경우, 반드시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에서 입증된 확실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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