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GST(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인도에는 여러 종류의 복잡한 세목들과 29개의 주가 각기 조금씩 다른 과세제도로인해 많은 기업인 및 납세자들의 고충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7년 7월 1일 인도의 새로운 통합간접세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발효되었는데, 이는 현재 인도에 존재하는 여러 복잡한 세목들을 통합하여 부정부패 및 지하경제를 바로잡고 명확한 과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GST로 인해 전체적인 세율은 상승했지만, 세금공제 시스템을 통한 이중과세 방지 및 물품·서비스거래의 투명화로 업무 효율성 증가 및 납세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GST의 세율은 품목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크게 0%, 5%, 12%, 18%, 28%로 나뉘며, 이외에 담배, 술, 보석, 고급차량 등의 사치성 제품은 별도의 세율이 붙는다. 또한 GST의 세목은 Central GST, State GST와 Integrated GST로 나뉘는데, 거래 발생 지역에 따라 세목 및 징수기관이 분류된다

              
            

GST로 인한 주요 변화 리스트


 GST 발효 이후, 앞서 말한 이전에 존재했던 복잡한 세목들이 2가지의 징수기관인 중앙정부와 주정부로 분류되어 통합되었다.                   
       
          


  GST 세율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자재, 식자재, 단순가공제품 등의 세율은 전체적으로 낮고 전자기기 및 가공품의 세율은 높은 편인데, 이는 인도 정부가 수입산 전자기기 및 사치성 제품 등의 소비를 저지하고 자국 내 제조 및 생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분야별 GST의 영향


     


 FMCG (Fast-Moving Consumer Goods - 식음료, 소비용품과 같이 소비속도가 빠른 비내구성제 품)
- GST 시행이후, FMCG 제품들의 관세율이 평균 5~6% 가량 하락했으며, 해당 분야의 기업들 대부분이 GST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의 세율은 0%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약품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증가해 환자들이 직면하는 지출비용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구소비재
- 20%대 초중반의 세율을 유지하던 백색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은 일괄적으로 28%로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인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사
- 비즈니스 클래스는 기존 9%에서 12%로 증가했으나, 이코노믹 클래스는 6%에서 5%로 하락했으며, GST제도의 세금공제는 이코노믹 클래스의 한에서만 가능하다.

 자동차 및 차량 부품
- 저급 및 고급차량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세율이 증가했으며, GST 발효날짜인 7월 1일 이전에 생산 및 제고된 차량에 대한 세금공제 적용이 되지 않아 여러 업체들의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 바 있다.

* 참고자료
- Financial express, 「GST Tax Calculator」(2017.6.30.)
- GSTINDIA, 「GST with examples」(2015.6.11)
- UdyogSoftware, 「Import of Goods and Services」(2016.2.29.)
- EXPORT GENIUS, 「How to Calculate Import Duty after GST」(2017.7.6.)
- QUORA,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preseat system and the new GST」
- The Economic Times 「A quick guide to India GST rates in 2017」

 시사점 


  GST로 인해 여러 세목의 통합과 시장단일화로 해외투자와 무역이 용이해져 현재 상위권을 자랑하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소매시장은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자료, 현금 거래 위주였으나, 이번 GST 개혁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GST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통단계의 축소 및 소매업계의 대형화, 시스템화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인도의 소매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