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업부, 국내 낙동업 육성을 위해 수입관세 인상 검토


자카르타 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내 낙농가 보호와 육성을 위해 탈지분유 등 유제품의 수입 관세율을 현재 5%에서15~2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이에 대해 수입 관세율 인상은 검토 단계이며 국내 소규모 낙농가와 제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낙농가협회(APSPI)는 산업부의 관세율 인상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마흐무드 국제법 전문가는 "정부의 관세율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으로 인도네시아가 제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의존도 높은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


인도네시아 낙농가의 원유공급 능력은 연 80만 톤으로 현재 수요량인 연 380만 톤에 비해 많이 부족하여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탈지분유, 유지방 등을 수입해 조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낙농가 수는 약 10만 가구로, 스위스계 식품 선두업체인 네슬레(Nestle)와 호주 유업계 대기업인 그린필즈(Greenfields) 등의 기업과 제휴하고 있는 농가는 이 중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폰테라 브랜즈 인도네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은 2015년부터 연 13%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4조 루피아(약 3조 8,28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시장이다.


인도네시아에 유제품 수출하려면?


인도네시아로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검역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승인을 받은 국가여야 하고 수출가능 국가의 업체 또한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기관인 MUI의 할랄인증을 획득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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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검역협정 중에 있어, 검역협정 타결 후 인도네시아로 유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인 MUI인증을 사전에 획득하여야 하고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수출 가능업체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