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 농식품의 미국 통관거부 사례는 총 148건


2016년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은 총 148건으로 라벨 및 포장불합격으로 인한 거부건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분 부적합/잔류농약 문제(47건), 서류미비(17건) 순이었다.




신선농산물의 주요 통관거부 사유는 잔류농약 검출


신선농산물의 경우 18건의 통관거부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잔류농약 검출이 주요 원인이었다.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및 수입식품에 대한 오염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신선농산물이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EPA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통관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 또는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미국은 Zero Tolerance 제도를 통해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자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주정부에 따라 0.01 ~ 0.1ppm 적용


음료, 과자류 식품첨가물 사용시 주의 필요


과자류의 경우 색소와 관련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위반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기사항 미비(라벨링)로 52건 적발되었다.

미국내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인공트랜스지방, 카페인등 FDA의 성분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FDA가 고시하는 GRAS* 성분의 규정안의 식품첨가물 승인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했을 경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소금, 후추, 식초, 베이킹파우더, MSG 등)


서류미비로 인한 가공식품 통관거부 사례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


제품성분 및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한미FTA관련 원산지 검증작업 강화되고 있으므로 수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