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지대한 관심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는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규제로 전환하여 미국 내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위해요소를 분석한 다음 특히 중요한 관리사항을 계속적으로 감시, 기록하는 공정관리시스템(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내포한 식품안전계획의 수립,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SVP :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제3자 검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농수산식품 수출액 제 2위의 수출상대국으로 일본 농수산식품 수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향후 FSMA가 농수산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하고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FSMA 대응방안


일본은 수출상대국의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간의 교섭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환경정비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FSMA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EU에서 금지된 일본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 철폐하기 위한 상대국과 협의, 조정,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사업과 소, 닭, 돼지 등 축산물 유래의 첨가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농수산식품 관련 사업자가 FSMA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컨설팅, 세미나, 선진시설 견학, 매뉴얼 제작 등(`17년도 예산 36,800천엔, 한화로 약 3억7천만원)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고 있다.

2016년도 사업을 위탁받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FSMA 개요와 사업자의 대응책을 설명한 동영상과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오프라인으로는 2016년도 26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예방관리전문가(PCQI : 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 양성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실시하여 수료자에게는 FSPCA(The 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가 인정하는 PCQI 자격을 수여하였다. 이 밖에도 FSMA 대응 지원 컨설팅 서비스와 미국의 변호사 등을 초대하여 FSMA 대응에 관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회를 실시하였다.


일본 식품 수출업체의 FSMA 대응사례

미국에 도라야키(일본식 팥빵)를 수출하고 있는 마루쿄제과는 FSMA 대응 선진시설사례로 소개된 곳으로 FSMA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FSMA에서 규정하는 핵심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국제규격 FSSC22000을 취득하였다. 고액의 위생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FSSC 22000 취득 후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의 이물질 혼입 클레임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 FSSC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식품안전리스크 관리 기준(PAS 220),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등 식품안전경영을 위한 인증요건에 국제식품안전협회(GRSI)의 권고 사항을 추가한 국제적인 식품안전시스템 인증제도

레토르트 카레로 유명한 식품제조회사 하우스식품은 또다른 FSMA 대응 선진시설사례로 FSMA에 대응하기 위해 HACCP을 취득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HACCP 인증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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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일본에서는 이미 대미수출 확대를 위하여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FSMA의 식품 안전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대미 수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출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