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세제개혁 청사진(Tax Reform Blueprint) 발표


 2016년 6월 미국 하원 공화당은 소비세 도입, 법인세 인하, 글로벌 관세 폐지 등의 세제개혁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세제개혁을 통해 자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자국기업의 해외공장 이전을 막아 국민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s)’란


 ‘국경조정세’란 미국에 수입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유형재(식품, 공산품)뿐만 아니라 무형재(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한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을 거쳐 제 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현행 법인세 35%를 20%로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세수를 국경조정세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제품의 도착지 별 국경조정세 적용 시뮬레이션 (KPMG 자료 인용)


 


 사례(A) 수입의 경우, 수입원가 및 이자비용을 공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35%에서 20%로 하향되더라도 기존 부과되던 세금 3천5백만 달러가 1억 7천만 달러로 인상되게 된다.

 사례(B) 수출의 경우, 판매액(수출액)을 과세 대상 이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가 및 인건비, 경비가 순영업손실(NOL; Non Operating Loss)로 반영되어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국경조정세로 수입은 억제, 수출은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외 제조업체 및 해외 정부기관 반응


 국내외 아웃소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반대 단체는 세제개혁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미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경조정세 도입 찬성측에서는 20~35%의 감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을 반기고 있다.

※ Americans for Affordable Products(저렴한 제품을 위한 미국인)
: 월마트, 타깃, 베스트바이 등(주로 내수업체)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100여개 기업, 무역단체 모임 American Made Coalition(미국산 연합)
: GE, 보잉, 오라클 등(주로 미국에 공장을 둔 제조업체) 세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단체

 유럽연합(EU)은 불공정무역으로 WTO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같은 대미 수출국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 출처 : waysandmeans.house.gov, KPMG, CNBC

시사점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TPP탈퇴, 국경세 도입 등 자국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화당의 주도로 발표된 세제개혁의 청사진은 식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 공산품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다국적기업 및 대미 수출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된 청사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을 담고있지는 않지만 국경조정세 시행 시 물품 수입대금에 대한 매출원가 불인정으로 수입제품 소비재 가격이 급상승하여 한국산 제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