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 대통령 트럼프, 식품 업계에 미칠 영향
조회498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시각은 ‘재앙이다’에서부터 ‘더 나은 무역협정을 위함이다’까지 다양하나 식품 산업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만큼,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 함
- ‘레스토랑, 자판기 식품 판매 메뉴에 대한 칼로리 및 영양 성분 표기 규정’(2017년 5월 4일 시행예정)에 대해 거슬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정이라 평함
- 저소득계층 보조제도(SNAP, 전 푸드스탬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지난 9월 기존 입장을 번복함
- 의무적 GMO 라벨링 역시 반대하며 GMO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수백만 명에게 식량이 되어주는 식품이라 호평함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식품산업에 33%는 긍정적, 46%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무역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Cargil, ADM 등 식품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지지했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적 동반자 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혔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하 나프타)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주장해 옴
이는 미국 식품제조업체가 멕시코 및 캐나다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고 저임금 노동력 사용불가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물가 인상을 암시함
한편, 지난 8년간 800개가 넘는 주요 식품 규제들이 우후죽순 신설되었고, 트럼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시스템의 통합과 재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함. 새로운 규정, 법안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불필요한 형식 및 절차(red tape)를 없애줄 것으로 기대됨
* 출처 : FoodNavigator-USA 2016.11.15
시사점
미국 식품 및 농업분야는 세계 농업 무역을 움직이는 12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미국 농업 무역협정에 대한 변화는 전 세계 농업 가격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침.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권 교체는 무역 장벽 생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나프타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재검토까지 언급한바 대미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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