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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16

베트남 담배, 맥주 특별 소비세 인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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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별 소비세와 지역 사회의 보건에 관한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담배와 알코올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면 건강 및 재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함

특별 소비세 법 개정으로 담배의 세율은 올해 65%에서 70%로 늘었고 2019년 1월에는 75%로 오를 예정임. 이에 따른 소매가격은 올해 2.9%, 2019년에 2.8%상승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15~2020년 가격 상승은 연 1%정도에 그침

연간 경제 성장률을 5%로 가정하면 이와 같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 세율로는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

infonet.com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지부의 담당자는 특별 소비세 인상은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와 시민의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함

또 국제적인 보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 단체 “헬스 브리지” 베트남 대표는 맥주 알콜은 사망 원인의 5.7%, 질병 요인의 4.7%를 차지하며 이것이 담배에서는 각각 16.9%, 8.8%라고 지적. 담배, 맥주는 특히 베트남처럼 개발도상국에서 과잉 소비를 초래하고 건강악화가 사회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경고했음

현재 특별 소비세는 세수 7% 정도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60% 정도가 담배, 맥주 소비에 의한 것임

 

 




 시사점 
 
 
한국산 권련류의 베트남 수출은 총 베트남 수출의 1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 감소로 수출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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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베트남 #맥주 #담배 #소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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