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2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염업체제개혁방안 《盐业体制改革方案》의 주요 내용
 

공고내용
중국 정부는 식염의 안정적 공급 관리 및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4개 항목의 개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1) 식염의 생산, 도매 구역제한 개혁

생산기업이 직접 유통 및 판매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식염 생산 지정기업으로 지정된 도매 기업에만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 기업이 주도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을 결정하고 판매채널을 구축, 자사 브랜드로 영업지역을 확대하여 생산과 판매 일원화를 실현토록 함

식염 도매 지정기업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성(省)급 식염 도매기업은 성(省)을 초월하여 영업할 수 있으며, 성(省)급 이하 식염 도매기업은 성(省)내에서 지역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지정가격제도 개혁

식염의 공장 출하가격, 도매 및 소매가격 지정을 폐지하여 기업이 생산 원가, 품질 및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토록 함

3) 공업용염 운송·판매 관리 개혁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업용염의 등록제와 운송허가제를 페지, 소공업용염 및 염제품의 시장진입에 따른 각종 제한 폐지, 소공업용염 및 염제품 시장과 가격 개방

4) 식염비축체계 개혁

정부비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비축 두 가지로 식염비축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해와 돌발사건으로 인한 식염과 요오드의 안정공급을 확보함. 정부비축량은 성(省)내 1개월 식염 소비량 보다 많아야 하며 기업비축량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1개월 평균판매량 보다 많아야 함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항
모든 염제품 가격 개방, 식염 운송허가증 취소, 현행 지정된 생산기업의 유통판매영역 진입허용, 식염도매업체의 지역초월 경영 허용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항
현행 지정된 식염 생산 및 도매기업은 새로운 규정에 의거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된 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함

시사점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는 2600여 년간 이어진 제도로 그동안 소금 전매제도로 인해 독점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함. 이번 중국 정부의 염업제도 개혁으로 염업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전문가는 시장 혼란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염업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매제로 인해 그동안 한국산 소금은 한인마트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유통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혁에 따라 한국산 소금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생산 및 유통에 대해 신규업체의 진입은 제한하고 있어 기존 업체 중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개척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