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림수산성은 일본의 농산품 수출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참가국과 동식물 검역 등의 수출 조건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국가별 수요가 전망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교섭 할 방침임

TPP체결로 수출 농산품 98%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실제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수출 상대국과 별도로 식품 안전에 관한 수출 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TPP교섭 합의를 통해 농림수산성은 말레이시아를 닭고기 수출 중점국으로 지정했음. 연내에 시작되는 교섭에서는 농장의 조류독감 발생여부 가공시설에 냉동 설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와 같은 수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하게 됨

 


말레이시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교도가 많고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TPP협정은 수입 닭고기의 20%관세를 발효시에 즉시 철폐하도록 되어 있어 일본산 닭고기의 수출확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베트남과도 현재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배, 귤 등의 과실에 대해 내년에 협의를 진행 할 예정임. 베트남에서 안전성이 인정되고 있는 농약을 사용하는 등의 수출 조건을 협의 하게 됨

농림수산성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1kg당 최대 1.4센트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TPP합의를 염두에 두고 이미 금년 3월부터 협의를 시작한 바 있음

페루 및 칠레와도 1월 이후, 소고기 수출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시장 규모와 일본산 농산품의 수요를 주시하면서 각국과 교섭을 진행 할 예정임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의 수출액을 현재의 1.6배에 달하는 1조엔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음. 인구 감소로 국내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수출 의욕이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지원하여 수출액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시사점 
 
 
일본정부는 TPP 체결후 국내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자금 지원 정책과 함께 검역협의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수출확대를 도모할 예정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식품안전 및 검역조건등은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간 개별 협상을 통해 장벽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이러한 조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