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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016

아세안 경제통합(AEC)출범과 2016년 태국 농업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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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통합(AEC)은 아세안 국가 간의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시장 및 생산 기반,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역내 균형 있는 경제 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등 효율적인 생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출범

* 아세안 국가 간 상품자유화(관세 제로화, 비관세장벽 철폐 등), 서비스·인력 자유화, 투자 자유화 추진 중

아세안은 60%가 35세 이하인 젊은 인구 구성으로 두터운 노동력과 소비력이 특징으로, 지난 10년 간 중산층이 2배로 증가되는 등 내수시장도 튼튼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아세안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AEC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구촌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

2014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중국(2,354억 달러)에 이어 한국의 2대 교역국(1,380억 달러)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

*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안마, 캄보디아 10개국이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교육 등 협력지역 평화와 정치 안보 공동체(Political Security Community), 경제공동체(Economy Community), 사회 문화 공동체(Socio-Cultural Community) 3가지 형태의 공동체 구성. 2015년 12월 31일 정식 출범한 경제 공동체로, 인구 6억2000만 명(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 2조 5700억 달러 규모(세계 7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

* AEC는 선행 가입 6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의 역내 관세는 품목 수 기준으로 98% 이상 철폐됐으며 뒤늦게 가입한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도 2018년까지 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할 계획

* 단, 국가 간 정보의 비대치성, 소통 부족, 통계신뢰 문제, 부정부패, 국가경제 격차 등으로 AEC의 목표와 계획대로 진행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산적한 문제도 있음. 격차가 줄고는 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싱가포르와 캄보디아의 경우, 52배에 달할 정도로 크며, 저소득 국가는 인건비가 저렴해 생산 이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부유한 국가에 경제가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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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정식 출범을 준비하며, 태국 대형 식품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아세안 역내에 생산기지 건설과 판매망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추세. 이러한 투자 성향은 중견·중소기업도 따라갈 전망

태국과 ASEAN 국가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 중

* 태국을 아세안 물류 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철도, 도로, 항공 인프라 구축에 2조바트를 투자하며 2021년까지 태국-인근국가 물류수송을 지원하는 복선철도 건설 계획

국경지역에 경제특구(SEZ : Special Economic Zone)를 조성하여 각종 투자혜택을 부여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경 5개 지역에 설립

* 법인세 8년 면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인접국 외국노동력을 활용 가능





시사점


태국은 AEC출범에 따른 경제효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AEC 기본방향에 적합한 농업, 식품 제조, 수출 계획 수립 및 추진 중

AEC 출범에 따라 아세안을 둘러싼 한·중·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AEC 여건 하에서 한국 농식품의 對아세안 수출 확대가 가능한 차별성·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다각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유통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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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국 #비관세장벽 #아세안경제통합 #AEC #아세안 #상품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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