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제도 시행
조회999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Standar Nasional Indonesia)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통관 시에 SNI인증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는 SNI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관련 법령으로는 기본 법률인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관련법령 (Nomor 102 Tahun 2000 Tentang Standardisasi Nasional)이 있으며, 대표기관인 BSN(Badan Standardisasi Nasional), KAN(Komite Akreditasi Nasional), KSNSU(Komite Standar Nasional untuk Satuan Ukuran)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국가 표준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임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품목의 SNI 리스트 포함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 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함
SNI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해당되는 기준이며, SNI는 자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의무적 인증대상 기업은 반드시 SNI마크를 획득하여야 함. 제품, 서비스, 과정, 시스템 등 SNI에 부합하는 조건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은 국가인가기관(KAN)임
의무 SNI 관련 예시로,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 병에 담긴 생수(Bottled drinking water), 백설탕(Sugar crystals), 밀가루(Wheat Flour For Food Ingredient) 등이 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인스턴트커피도 강제인증 품목에 포함됨
시사점
인니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표준인증제도(SNI)를 지속 추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인도네시아 시장 현황 및 수입제도를 잘 파악한 뒤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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