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관세 당국이 품목의 원산지 인정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무작정 물품을 수출했다가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이 제도를 통해 물품을 수출하기 전 수입국 관세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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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전자원산지 증명서가 상용화되어 있는 한국과는 달리 태국에서는 전자문서 통용이 거의 불가 하였으나, 향후 태국의 전자문서 활성화로 인해 원산지 증명 등이 간소해질 전망

또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품목, 특히 국가 간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및 관세 적용을 받아 양국 수출입에 긍정적인 결과 도출하기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