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2월24일, 각료회의에서 2004년도 재정 예산안을 결정했다. 예산전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 예산비 0.4% 증가한 82조1109억엔, 정책적 경비인 일반세출
은 0.1% 증가한 47조6320억엔으로 긴축형 예산을 나타냈다. 농림수산관련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9% 감소한 3조525억엔을 나타냈다. 4년 연속으로 전년을 밑돌았다.
쌀개혁의 산지구축의 대책과 환경대책, 수출진흥책 등의 신규사업이 계상(計上)되었다.

재무성은 힘든 재정상태를 배려하여 전년도를 상회하지 않토록 편성을 목표로 했으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비와 국가 국채의 상환 및 국채비가 늘어났으며, 농림수산예산 등
정책경비가 줄었다.

농림수산관련예산 중 공공사업은 4.6% 감소한 1조3712억엔으로 힘든 예산을 나타냈다.
이 중에서도 농업농촌정비사업은 5% 감소로 공공사업의 평균삭감율 3.5%를 크게 상회하였다.
일반 농정비는 식의 안전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것과 5년에 한번인 농림센서스를 행하는 해로
전년보다 2%(200억엔) 증가한 1조621억엔을 나타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쌀개혁을 위한
잘 판매되는 쌀재배 산지구축의 대책이 농수성이 요구한 1651억엔의 전액이 인정되었다.

내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가축배설물법을 대비한 분뇨처리시설의 정비촉진에 237억엔
이 계상되었다. 2003년도 예산에서 4700만엔이었던 농축산물의 수출진흥대책은 3억5천만엔으로
확충되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