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사카]  2014년부터 쌀 보조금 감소

- 보조금제도 및 농지 축소 정책 폐지를 검토

  일본 정부는 쌀 생산조정(농지 축소 정책)에 참가한 농가의 소득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정액보조금을 2014년도부터 50% 감소할 것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이 밝혀졌다. 2018년도에 정액보조금과 농지축소 자체를 폐지할 것도 검토 중이다. 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11월중에 확정하는 농업활성화 정책에 포함할 수 있게 검토한다.

  농지 축소 정책에 협력을 조건으로 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작부 면적 10아르(1아르는 100평방 미터) 당 15,000엔의 정액부분과 쌀 판매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차액을 보조하는 변동부분이 있다.

  농림수수산성은 10월31일에 자민당(정부 여당) 부회에 2014년도부터 변동부분의 보조금 철폐와 정액부분을 감소해 향후에는 자급제도 폐지하는 내용의 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정액보조금을 현재 제도안의 반인 7,500엔으로 감소해 2018년에는 철폐할 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보조금뿐만이 아닌 농지 축소 정책도 폐지한다.      

  보조금 자급제도는 쌀 농가를 농지 축소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반면, 경제계를 중식으로 농지 축소 정책은 농가의 자유적인 쌀 재배를 방해해 농업의 약체화를 자초했다는 의견도 있다. 농수성은 “ 농가가 경영판단으로 수요에 따른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만 급격적인 정책 전환으로 생산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 우려되고 여당과 농업 단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정액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농지 축소 보조금 철폐까지 일정의 유예기간을 설정으로 영향을 완화할 생각이다.

  농지 축소 정책 폐지로 많은 쌀 농가가 주식용 쌀 재배를 증산하게 되고 가격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쌀 농가에게 주식용에서 가축 사료용 쌀에 전작(？作)을 재촉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사료용 작부면적에 따라 지불하는 현재 보조금과 수확량에 따른 지금 제도 추가를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익 감소를 보조하는 보험제도의 설립도 검토해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계획이다. 

출처: 산경신문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