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03
일본·멕시코 FTA 일본이 돈육 양보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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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에서 양국 정부는 15일 각료교섭을 진행. 초첨이 된 돈육에서 일본은 멕시코산을 대상으로 가격이 높은 돈육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양보안을 제시하며 멕시코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양보안은 기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지만 돈육의 수입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국내 돈육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각료교섭에서 일본은 ① kg당 393엔을 초과하는 멕시코산 돈육의 관세를 현행(4.3%)의 절반으로 삭감 ② 현행 절반의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량을 현행의 동국산 수입량(연간 4만톤)에서 5년간 7만5천톤으로 확대한다라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한편, 멕시코측은 10만톤을 대상으로 관세를 무세로 하도록 주장, 평행선이 되었다. 하지만, 곧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일본의 양보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판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실무차원의 교섭에서는 일본은 관세를 철폐하는 농산물을 약 50품목 늘려, 약 300품목에 달하는 양보안을 제시. 돈육에서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바꿔 WTO농업교섭 결착후재협의를 제안했다. 그래도 멕시코측은 불충분하다며 비판. 자동차 등의 수출확대를 노리는 산업계의 요청으로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는 일본은 더 한층 양보안을 나타내지 않을수 없게되었다.(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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