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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2009

유럽/ 유럽연합위원회는 2010년부터 농업부분 투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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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연합위원회는 2010년부터 농업부분 투자 축소.

유럽위원회는 2010년부터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할 것을 피력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예산 제안서에 따르면 그 동안 농업 분야에 많이 지출 되었던 예산을 2013년 이후부터는 혁신, 환경,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11월 하순경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년 동안의 상황으로 볼 때 유럽 회원국 27개국간의 협상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프랑스농민이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아일랜드, 폴란드 농민이 그 다음이다.

이 제안서에는 그 동안 매년 12.5백억 유로가 농업지원 정책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정책에의 투자는 그 한계점에 왔다고 보고, 2013년부터 는 성장과 일자리, 기후 및 에너지 안보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 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예산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EU 예산의 40 % 이상이 농업과 농장에 대한 지원금으로, 33 %는 도로 건설과 보전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계획서에 따르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유럽연합회비 할인혜택을 받아왔던 영국이 그 정당성을 잃고, 그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84년 당시 영국의 수상인 마거릿 대처 총리의, "우리는 우리의 돈을 돌려 받고 싶다.” 란 모토 아래 이 대 할인제도가 영국에 대해서 시행되었으나, 동 제안서를 통하여 정당한 회비를 내게 된다.

Ag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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