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중국 농업 제도 개혁의 매우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 농업부는 올해를 “농업 품질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장바구니(菜篮
子) 정책”(중국의 농식품  생산, 유통, 소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서 주요 생산지 생산 규격화 ․ 축산항생제 관리감독 강화 ․ QR 코
드 활용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3일 시작하여 현재 전체 일정의 중반을 넘긴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농산품 관련 문제
는 중요한 화제로 다뤄지고 있다. 많은 인민대표와 위원들은 축산항생제 사용규범 강화, 식품안전 관리제도 개선, 콜드체인 확충, 생산의 규격화
및 제품의 브랜드화 등 농수산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민 소득을 증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항생제 오남용 척결

 항생제와 농약 사용의 규정 위반 문제는 중국 농업이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이다. 전국인민대표인 절강국화홀딩스그룹(浙江国和控股集团有限
公司)의 천나이커(陈乃科) 회장은 양식업의 항생제 남용과 사용 규정 위반으로 인해 항생제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세균의 내성이 강해지
는 등 일련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부 대변인은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2017년 농업부가 진행한 주요 축산물
의 약물잔류 측정결과, 항생제를 포함한 14종 70개의 약물의 잔류합격률은 99.7%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나 항생제와 농약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 농업부는 현재 항생제 ․ 농약 오남용 방지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인간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가축에 대한 사용 금지, 성장촉진 및 내성
강화 항생제 사용 금지, 위험성 평가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 중국 농업부는 가축항생제 8종과 성장촉진제 1종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QR코드를 활용해 가축약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QR코드를 활용하여 불법 가축약 조제와 판매를
적발하기 시작하면서 관리 감독이 강화된 결과, 2017년 중국 전국 전역에서 적발된 불법 가축약은 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발건수가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질검총국(CFDA)은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약품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국가적 차원의
농식품 원산지 추적은 양회 기간 동안 많은 대표들과 위원들에 의해 언급된 이슈였다. 질검총국은 2017년 4월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추
적체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며 식품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야심차게 천명했으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와 경영자의 관점에서 접근하
여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지 못한 실패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정책협상회의 위원인 넷이즈(网易) 그룹 딩레이(丁磊) 회장은 농식품 이력관리 법제화 추진,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의 책임 명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을 강조하였으며, 양회 이후 중국 당국의 식품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산품의 표준화와 브랜드화 추진

 현재 중국의 농산품은 소규모 생산방식 위주로 표준화된 생산기준이 없어 균일하지 못한 품질과 특색은 있지나 브랜드가 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인 징동(京东)그룹 회장 류창둥(刘强东)은 농산품 생산의 규모화 및 표준화, 품질인증체계 완비를 통해 농산품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자원의 집약적 이용, 농업 분야 기업 육성 위한 전자상거래 활용 등 다각적인 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전자
상거래 + 선두기업”과 “제휴사 + 농업 + 농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대표인 롱와(龙蛙)농업발전유한공사의 자이칭빈(翟清斌) 회장은 농산품 이력관리 시스템은 “인터넷+농업”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농산
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지만, 현재의 이력관리 시스템은 서로 다른 기관들의 시스템으로서 그 체계가 모두 상이하여 통합되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각 부처의 위원회가 쌀, 옥수수, 밀 등 대표적인 농산품의 품질표준과 재배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적인 차
원에서 식품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농업부는 대도시 교외 및 “장바구니(菜篮子) 정책” 생산거점의 표준화 생산을 2~3년 이내에 실현하기 위해 농산품 표준화 제도
의 개정을 올해 연내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농산품 콜드체인 개선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유통채널이 신선식품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면서 농산품 콜드체인 물류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내
콜드체인 구축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정책협회위원인 새희망그룹(新希望集团) 류용하오(刘永好) 회장은 현재 중국 농
산품의 콜드체인 유통률은 약 20%에 불과하며, 식품 운송의 약 80%가 온도조절을 할 수 없어 육류, 가금알, 수산품, 채소 및 과일 제품의 콜드체
인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지적했다.

 류용하오(刘永好) 회장은 콜드체인 개선과 관련하여 농산물 운송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콜드체인 물류차량 통행에 대한 혜택, 중대형 도시 콜
드체인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동그룹 이사장 류창둥(刘强东) 역시 농촌지역 물류 인프라 구축 강화,
기업이 설립하는 생산창고 및 콜드체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신선농산품 품질향상 및 수익개선을 제안하였다.

양회로 바라본 중국 농업의 방향 : 자본화, 규모화, 정보화

 양회(两会)는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5 개막),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정
협, 3.3 개막)가 매년 동시에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이다. 특히 올해 양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 5년 임기를 마
친 전인대와 정협 지도부의 새로운 출범, 대대적인 정부기구 개편 등 정치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때문에 현재 양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은 향후 중국의 청사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부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농업과 관련하여 중국의 IT 공룡들이 적극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포털 넷이즈(網易,
NetEase.com, 163.com)를 운영하는 넷이즈 그룹의 딩레이 회장,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동(JD.com)을 운영하는 징동그룹의 류창둥
(刘强东) 회장 등이 경쟁하듯 농업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농업의 “자본화, 규모화, 정보화”로 압축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알리바바, 징동, 넷이즈, 레노보 등)이 중국 농업에 연이어 진출하고
있으며, 농산품 생산을 규모화하여 대중적인 상품부터 최고급 상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브랜딩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와 QR 코드 등
ICT 기술을 농산품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재배업, 축산업, 유기농업 등 농산업 분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투자
진출하는 중국의 거대 기업들은 향후에도 중국 정부의 지지 아래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 출처 : 베이징지사, 新京报(http://epaper.bjnews.com.cn/html/2018-03/13/content_713756.htm?di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