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8년 2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3월 12일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수입업체, 포장식품 식품등록증 자체발급 가능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5/2018/ND-CP (2018년 2월 2일 공표, 2018년 2월 2일 발효)

 ◦ 식품등록증 자체발급

  - 베트남에서 식품수입을 위해서는 그동안 베트남 수입업체는 기존에 해당상품을 검사소에서 식품검사를 실시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식품등록증을 발급받아 식품수입을 해왔음  

  -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2018년 2월 2일부터 수입하는 포장식품 대부분에 대하여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등록증 발급없이 수입업체가 자체발급하여 시장에 상품공급이 가능해짐

  

 ◦ 수입식품 검사

  -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검사하며, 특히 품질등록을 한 제품과 GMP/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집중 검사 

  - 수입시 세관은 서류만 확인하나, 경보 발생 또는 시장에 공급된 상품에서 문제 발생시 검사 

  - 변경 사항 

    과거)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규정 인증은 연관부처에서 실행 

    현재) 보건부는 건강보호식품과 새로운 효과가 있는 혼합첨가식품을 관리하며,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등록  

 ◦ 대상 주체 및 식품

  - 대상 주체 : 베트남/해외의 식품 생산/판매/무역을 하는 기업/개인 

  - 대상 식품 : 포장식품(라벨이 부착되어있고, 추가가공 또는 바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물질, 식품포함용기, 식품과 직접 접하는 포장물질   

 ◦ 제외 식품

  - 관리기관 식품등록증 발급 상품

   1) 건강보호식품

   2) 36개월 이하 유아대상 영양식품 

   3) 새로운 효과가 있는 혼합식품첨가물, 의사처방으로 환자가 호스로 섭취하는 식품  

  - 국내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 

   1) 수출용으로 생산/가공한 상품 

   2) 개인/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한 상품 

   3) 수출상품의 생산/가공만을 위해 수입한 생산원료

 ◦ 서류

  - 상품공보서 양식 : 시행령 No. 15/2018/ND-CP의 1번 서류 부록 1 

  - 식품검사결과 

   1)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분석검사결과표로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행된 것 

    * 식품검사장소 (택일)

     가) 지정된 검사소       

     나) ISO 17025 부합하는 공인 검사소 (베트남 보건부의 안전기준 포함)

   2) 보건부에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기업/개인이 공표한 안전기준

   3)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중금속 안전기준, 농약 잔존, 질병유발 미생물, 효모균, 사상균의 기준함량이 미달되어야 하며, 관련내용을 표기

   4) 상품효과증명서 : 상품효과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실제 사실에 기반

 ◦ 절차

  - 1단계 [서류 준비] : 기업/개인이 서류를 준비

  - 2단계 [공개 및 접수]

   1) 상품등록증 공개 : 기업/개인은 상품등록증을 대중매체, 본인의 웹사이트, 주소지 건물 중 택일하여 공개

   2) 상품등록증 접수 : 상품등록증 1부는 심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성/중앙직할시의 인민위)에 대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   

  - 3단계 [권리 및 책임] : 식품등록증 자체발급 이후 기업/개인은 해당상품의 생산과 상품판매의 권리를 가지며, 안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4단계 [접수 및 게시] : 주무기관은 기업/개인이 발급한 상품등록증을 접수 후 기업/개인의 이름, 상품등록증 내 상품이름을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   

 

 ◦ 유의사항

  - 기업/개인의 생산지가 2곳 이상인 경우 

   1) 기업/개인은 생산지를 선택하여 생산지가 위치한 지방의 주무기관에 서류접수 

   2) 주무기관 선택 접수한 후에는 자체발급 식품등록증은 연속하여 동일기관에 접수

  - 식품등록증 언어 

   1) 서류는 베트남어로 되어야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2) 서류는 자체공보시점에 효력이 있어야 함

  - 상품이름/생산지/구성성분을 바꿀 경우

   1) 기업/개인은 상품의 식품등록증을 재작성 

   2) 이외의 다른 것이 바뀐 경우, 기업/개인은 문서로 바뀐 내용을 심사권을 가진 국가관리기관에 보고하며, 기관의 통보가 있은 후에야 생산과 상품판매가 재가능      

 ◦ 사후검사 및 처벌

  - 관리기관은 시장의 상품에 대하여 사후검사로 샘플검사하여 검사결과가 기업에서 발급한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엄중한 처벌

  - 적발 업체는 정부 시행령 No. 178/2013/ND-CP에 따라 처벌

 ◦ 관련 법

  - 베트남 정부는 식품안전법에 대하여 새 시행령 No. 15/2018/ND-CP (2018년 2월 2일 공표, 2018년 2월 2일 발효)를 공표

  - 새로 발표된 시행령은 기존의 시행령 No. 38/2012/ND-CP (2012년 4월 25일 공표, 2012년 6월 11일 발효)을 대체

  - 또한 새로운 시행령의 내용은 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의 합동안내장 No. 13/2014/TTLT-BYT-BNNPTNT-BCT (2014년 4월 9일 공표, 2014년 5월 26일 발효)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 (2장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책임실현 결합과 배분’ 제외)

 ◦ 효과

  - 기업의 제품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  

  - 식품등록증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

 ◦ 시장 반응

  - 베트남 시장에서 팔리는 포장식품의 70-75%는 식품등록증 자체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바뀐 시행령에 대하여 특히 유럽 기업들은 매우 편리하다는 반응과 함께 실시를 매우 반기고 있는 상황임

 

* 출처

< 관련 기사 >

1. VFA, 'Nghị định mới thay đổi căn bản cách quản lý an toàn thực phẩm', 2018.2.9. http://www.vfa.gov.vn/tin-tuc/nghi-dinh-moi-thay-doi-can-ban-cach-quan-ly-an-toan-thuc-pham.html

2. Minh Khue,‘Tư vấn thủ tục tự công bố thực phẩm’, 2018.2.7.

https://luatminhkhue.vn/tu-van-luat-doanh-nghiep/tu-van-thu-tuc-tu-cong-bo-thuc-pham.aspx

3. Dan tri, 'Doanh nghiệp muốn tự công bố tiêu chuẩn thực phẩm, cơ quan quản lý "lắc đầu"', 2017.2.7.

http://dantri.com.vn/suc-khoe/doanh-nghiep-muon-tu-cong-bo-tieu-chuan-thuc-pham-co-quan-quan-ly-lac-dau-20170703063005732.htm

< 관련 법령 >

4. Thu vien Phap luat, 'Decree No. 38/2012/ND-CP', 2012.4.25.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e-thao-Y-te/Nghi-dinh-38-2012-ND-CP-huong-dan-Luat-an-toan-thuc-pham-138500.aspx

5. Thu vien Phap luat, 'THÔNG TƯ LIÊN TỊCH, Số: 13/2014/TTLT-BYT-BNNPTNT-BCT', 2014.4.9. 

https://thuvienphapluat.vn/van-ban/Bo-may-hanh-chinh/Thong-tu-lien-tich-13-2014-TTLT-BYT-BNNPTNT-BCT-phoi-hop-quan-ly-nha-nuoc-an-toan-thuc-pham-226268.aspx

6. Thu vien Phap luat, 'Decree No. 15/2018/ND-CP', 2018.2.2.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e-thao-Y-te/Nghi-dinh-15-2018-ND-CP-huong-dan-Luat-an-toan-thuc-pham-341254.aspx

7. ISOHA, 'Mau ho so Tu Cong Bo San Pham theo Nghi dinh 15/2018/ND-CP moi nhat'.

https://congbochatluongsanpham.com/mau-ho-tu-cong-bo-san-pham-theo-nghi-dinh-152018nd-cp-moi-nhat/

8. Thu vien Phap luat, 'Decree No. 178/2013/ND-CP', 2013.11.1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78-2013-ND-CP-quy-dinh-xu-phat-vi-pham-hanh-chinh-ve-an-toan-thuc-pham-213799.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