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8일, 미국의 탈퇴 이후, 일본이 이끌어오던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칠레에서 최종 서명을 마쳤음. 2017년 1월 24일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흐지부지 될 협정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미국을 제외한 11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미국에 큰 의미를 가져다줌.

이번 협정을 통해 CPTPP(Comprehensive &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명칭을 변경함. 국가들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이 가입되어 있으며 5억 명의 시장규모를 자랑하고 이번 협정을 통해 95~99%의 관세 철폐 대략 10조 달러의 관세 장벽 철폐 효과를 기대함.

글로벌 경제와 선임 연구원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개발 계획자인 조슈아 멜처(Joshua Meltzer)는 이번 계기로 미국으로 하여금 무역부문과 그 이외에 포괄적인 전략적인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조항을 수정할 수 있을만한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함.

반면에 같은 주에 트럼프 행정부는 EU에게 25%의 철강 관세, 10%의 알루미늄 관세를 메겼고 EU또한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버번 위스키와 같은 미국 대표상품에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함.

이러한 EU와 트럼프간의 신경전은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큼. 전문가들은 이러한 싸움은 수출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준 뿐더러 소비자가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함.

사실 TPP의 본래 계획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경제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착상해낸 것이지만 지금은 그저 그런 보통의 협약으로 되어버렸다며 외교 협회의 선임 연구원 에드워드 알덴(Edward Alden)은 지적한 바 있음.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TPP는 미국에게 굉장히 끔찍한 협정이었지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재가입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서 향후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출처 - Time (2018. 03. 08.)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의 보호주의나 자유주의보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1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익만 된다면 보호주의 협약에 탈퇴할 수도, 자유주의 협약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고 보임.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도 얼마든지 한국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할 여지가 있고 NAFTA도 미국에게 유리한, 혹은 탈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시장은 철강 뿐 아니라 농식품 분야도 관세 및 규제가 많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