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 무역 이슈 및 현황

2018년 4월 29일

□ 키워드 : Eurocham Whitebook

□ Eurocham

 ◦ Whitebook

  -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은 Whitebook이라는 무역 및 투자 이슈와 관련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2018년 보고서를 1월에 발행함 

  - 보고서 내 13장 ‘식품, 농업, 어업사업분야’와 16장 ‘영양, 우유처방제품’은 베트남 식품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함 

□ 13장 ‘식품, 농업, 어업사업분야’

 ◦ 동물 등록 및 기록 시스템을 통한 이력추적과 책임 

  - 베트남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력추적 시스템이 부존재함

  - 이러한 식별시스템 부존재는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음 

  - 호르몬이나 항생제의 불법적 사용을 발견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알 수 없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으며, 낮은 체포가능성은 위법행위를 낳고 있음

  - 2017년 6월 국회 회기 발표에 따르면, 식품안전 위반 680,000건 중 20%만 처벌을 받음    

□ 16장 ‘영양, 우유처방제품’

 ◦ 6세 이하 대상 유제품 가격상한제 폐지

  - 베트남 무역산업부 시행규칙 No. 08/2017/TT-BCT (2017년 6월 26일 공표, 2017년 8월 10일 발효)을 통하여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유 및 기능성식품에 대한 가격등록, 가격공고에 대한 규제를 발표함 

  - 기존의 6세 이하 아동 대상 유제품의 가격에 대한 최고상한정책에서,  새 규제는 기업이 주변의 개입없이 제품의 가격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나, 아직 기업이 제거를 희망하는 식품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존재함

 ◦ 수입 유제품 이중검사 폐지 미실행

  - 사전 포장된 식품과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문제는 2016년 식중독의 2.2%를 차지

  - 기업 입장에서는 극히 적은 식중독 비율에 비하여 식품안전 검사와 등록절차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시행규칙 No. 25/2016/TT-BNNPTNT (2016년 6월 30일 공표, 2016년 8월 15일 발효)에 따라 축산물 검역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수입산을 포함하여 신선우유, 요거트, 버터, 치즈, 통조림 우유, 분유, 유제품에 적용됨

  - 본 시행규칙은 수입검역에 대한 규정임에도 HS코드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유제품에 대한 농업농촌개발부와 세관당국은 수입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부의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도 함께 존재함     

  - 베트남 정부의 수입통관에 대한 이중검사의 종료를 지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농업농촌개발부에서의 우유 및 유제품을 성분으로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24개월 이하 대상 모유대용품 광고

  - 24개월 이하의 아동에 대한 모유대용품에 대한 광고에 대하여 국회 법 No. 16/2012/QH13 (2012년 6월 21일 공표, 2013년 1월 1일 발효)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모든 우유 광고는 보건부의 확인과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위함 

□ 출처

1. Eurocharm, Whitebook 2018.

https://www.eurochamvn.org/Whitebook

2. Thu vien Phap luat, 'Bo Cong Thuong, Thong tu So: 08/2017/TT-BCT', 2017.6.26.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ai-chinh-nha-nuoc/Thong-tu-08-2017-TT-BCT-dang-ky-ke-khai-gia-sua-thuc-pham-chuc-nang-tre-em-duoi-06-tuoi-353586.aspx

3. Thu vien Phap luat, 'Bo Nong nghiep va Phat tren Nong thon, Thong tu So: 25/2016/TT-BNNPTNT', 2016.6.30.

https://thuvienphapluat.vn/van-ban/Linh-vuc-khac/Thong-tu-25-2016-TT-BNNPTNT-kiem-dich-dong-vat-san-pham-dong-vat-tren-can-kiem-dich-dong-vat-2016-317657.aspx

4. WIPO, 'Quoc hoi, Luat so:16/2012/QH13', 2012년 6월 21일.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vi/vn/vn084v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