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농업보조금삭감 신제안 / WTO 비공식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의 신다자간무역교섭에 관한 비공식각료회의가 10일오후(일본시간)부터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열려 미국의  롭포도만통상대표부(USTR) 대표가 각국이 강하게 비판하는 국내농업보조금을 5년간 60% 삭감하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제안은 일본과 ＥＵ에 대하여 농업관련보조금등을 5년간 83% 삭감하도록 요구했다.

이에대해 일본은 스위스등과 함께 식량수입국그룹(G10)으로서 관세의 삭감율등을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택하는 유연한 방법의 도입을 요구하는 신제안을 했다.

미국과 G10의 쌍방이 신제안을 했다는 것으로 농업교섭이 일정의 진전을 보였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ＥＵ）이 요구하는 「上限関税」의 도입을 향한 골이 깊어 교섭의 앞날을 예단할수 없는 정세이다.

회의에서는 일본,미국,유럽등 16개국, 지역이 참가하였으며 일본은 이와나카농림수산성 대신과 나카가와 경제산업상이 출석했다.

자료 : 도쿄aT센터 (10.11, 요미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