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USDA) 동식물 검역소(APHIS)는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고추류에 대한 규정 수정을 제안하였다. 본 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온실 내 해충망 구멍 크기와 해충 방제를 위한 색상점착트랩(끈끈이 덫)에 관한 것이다.

본래 해당 규정은 병충해가 미국에서 번식하는 막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히 § 319.56-42 조항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고추류 통제에 대한 것으로 해당 식물은 반드시 해충이 없는 온실에서 재배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온실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승인을 받아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며, 시설 내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구멍과 틈은 해충 관리를 위해 0.6mm의 방충망으로 막혀있어야 한다. 재배기간 동안 해당 시설은 매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를 받아야하고, 추수 후 수확물은 엄격한 처리 절차 및 포장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해당 제품이 미국 내 유통이 되어도 안전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규정은 시설 내 통풍 제한을 유발하여, 온습도 관리가 어렵고, 곰팡이 활동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품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망의 규격을 0.6mm에서 1.6mm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 동식물 검역소(APHIS)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보고서(Commodity Import Evaluation Document, CIED)를 준비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APHIS의 허가를 받은 1.6mm 방충망이 있는 시설에서 재배된 다른 과채류 (예, 이스라엘 가지, 한국 토마토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1.6mm 규격의 방충망은 끈끈이 덫과 같은 추가적인 해충 통제 방법과 함께 사용될 경우 해충 유입을 통제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 결과에 근거하여, 미 동식물 검역소는 해당 규정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수정안에는 각 온실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의 끈끈이 덫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온실은 총채벌레(thrip)의 활동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만약, 활동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감지되면, 해당 온실의 수확물은 위험이 완화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출이 중지된다.

출처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4/20/2018-08250/importation-of-peppers-from-the-republic-of-korea-mesh-screening-size

[시사점]
본 규정이 통과되면 끈끈이 덫의 수, 총채벌레 통제 활동량 기준, 위험 완화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며, 향후 한국산 고추류의 수입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