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세관총국 전자정부 수속 확대)
조회1637[베트남] 2018년 4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5월 15일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베트남 세관총국, 전자행정 수속 확대
* 베트남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 No. 2151/QĐ-TCHQ (2017년 6월 27일 공표 및 발효)
◦ 전자행정 수속 확대
- 베트남 세관총국은‘베트남 정보통신부, 시행규칙 No. 26/2009/TT-BTTTT (2009년 7월 31일 공표, 2009년 9월 15일 발효)’에 따라 온라인공공서비스에 정보를 제공
- 세관총국은 ‘베트남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 No. 2151/QĐ-TCHQ’에 따라, 42가지 행정수속을 2018년 2월 1일자로 추가로 실행에 대하여 공식 발표함
- 세관총국에 제공하는 온라인공공서비스시스템의 178가지 행정수속 내 168가지는 최고 4단계의 온라인서비스 중 3단계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
베트남 온라인공공서비스 정보기술시스템 단계
단계 |
내용 |
1 |
규정, 수속, 서류, 기한, 비용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 |
2 |
1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각 문서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를 완성하여 신고. 서류를 완성 후에는 온라인상으로 발송하거나 기관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에 우편으로 발송 가능 |
3 |
2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온라인상으로 문서 양식에 기입하고 기관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로 전송. 서류처리과정 내 거래와 서비스제공은 인터넷환경에서 가능. 수수료 지불과 결과 직접수령은 기관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의 현장에서 가능 |
4 |
3단계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온라인상에서 지불 가능. 부분적으로 온라인상 결과 조회, 사용자에 온라인상 또는 우편을 통하여 결과 발송 |
* 출처 : 베트남 세관총국
◦ 전자행정 제공 연혁
- 전자정부에 대하여‘베트남 정부 결의문 No. 36a/NQ-CP (2015년 10월 14일 공표)’을 시행
- 2017년 3월 1일부터 세관은 온라인공공서비스를 전개하였으며, 41가지 행정수속에 대하여 3단계 이상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
- 2017년 3월 1일 시행 이후 2018년 2월 5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시스템을 통하여 12,500개의 개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81,500건의 서류가 접수됨
◦ 전자행정 제공 환경
- 동 서비스는 컴퓨터 외에 스마트폰(Android, iOS)에서도 실행이 가능함
-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인은 서류의 기관 전달, 수속중인 서류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적시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
- 세관총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음
* 출처
< 관련 기사 >
1. 세관총국, ‘Từ 01/2/2018, Tổng cục Hải quan triển khai thêm 42 TTHC trên Hệ thống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2018.2.5.
https://www.customs.gov.vn/Lists/TinHoatDong/ViewDetails.aspx?ID=26898&Category=Tin%20n%E1%BB%95i%20b%E1%BA%ADt
2. Dong Nai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Dich vu Cong truc Tuyen la gi?'.
http://stnmt.dongnai.gov.vn/FileUpload/tintuc/files/Dinh%20nghia%20DVCTT.pdf
< 관련 법령 >
3. Thu vien Phap luat, '베트남 정보통신부, 시행규칙 No. 26/2009/TT-BTTTT', 2009.7.31.
https://thuvienphapluat.vn/van-ban/Cong-nghe-thong-tin/Thong-tu-26-2009-TT-BTTTT-cung-cap-thong-tin-dam-bao-kha-nang-truy-cap-thuan-tien-trang-thong-tin-dien-tu-co-quan-nha-nuoc-92364.aspx
4. Thu vien Phap luat, '베트남 정부 결의문, No. 36a/NQ-CP', 2015.10.1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Cong-nghe-thong-tin/Nghi-quyet-36a-NQ-CP-Chinh-phu-dien-tu-292787.aspx
5. 베트남 세관총국,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 No. 2151/QĐ-TCHQ’, 2017.6.27.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0179/QD_2151.PDF
< 관련 공지 >
6. 베트남 세관총국, 온라인공공서비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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