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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2018

일본산 쇠고기 호주로 수출, 17년 만에 재개

조회1843

 □일본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 연계해서 호주정부 당국과의 사이에 일본산 신선육 수출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일본산 신선쇠고기의 수출조건을 체결했으며, 향후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에서 호주 수출이 가능해 진다고 한다.
 
 (1) 개요 
 O 2004년 6월 이후 농림수산성은 후생성과 연계해서, 호주당국과의 사이에서 일본산 신선 쇠고기 수출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 후생 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호주에서 요구하는 수출증명서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 호주 수출식육의 취급요강」(2018년 5월 29일자)을  정해 지자체에 내용을 알렸다
 (2) 주요 수출조건
 O 후생노동성에 의한 인정시설(인정기준은 대미 수출과 같음)에서 유래한 식육일 것. 일본에서 태어나고 지속적으로 사육, 도축된 쇠고기(고기, 뼈 및 내장등 연령제한 없음)일 것


 (3) 경위
    - 2001년 9월 일본에서 BSE 발생으로 수입정지
    - 2004년 6월 수출재개 요청
    - 2010년 4월 일본에서 구제역 발생
    - 2012년 10월 일본 구제역 청정국 인정
    - 2015년 9월 일본을 BSE리스트가 가장 낮은 국가로서 인정
    - 2017년 8월 기타 주요질병에 관해 리스크 평가 완료
    - 2018년 4월 일본 공중위생 및 가축위생관리 당국의 관리상황에 대해 평가 완료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018. 5. 29)
           TBS 뉴스 5.29일자

□ 시사점 
  O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9년 수출 1조엔을 목표로 다양한 수출시장 개척 노력을 추진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산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O 금번 호주 쇠고기 수출재개도 수출금액으로는 적지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노력이 보여진다. 일본 정부의 농수산식품 수출지원대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수출시장 (동남아 등)에서 일본산 대비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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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일본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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