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8년 5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6월 15일

1. (통관) 베트남,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에 대한 수입업체 보증금 부과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69/2018/ND-CP 대외무역법의 일부조항 상세규정 (2018년 5월 15일 공표 및 발효)

 ◦ 대상 품목

  - 베트남 시행령은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 상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상품목으로 냉동식품을 포함하고 있음  

  - 상품 목록은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으로 구성됨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 냉동식품 목록

* 출처 : Thu vien Phap luat 및 통합무역정보서비스

 ◦ 보증금 납부

  - 냉동식품의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 활동에 대하여,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 냉동식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을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은 100억VND을 보증금으로 창고/적재지가 있는 성/도시 내 신용기관에 송금하여야 함

  - 특별소비세가 있는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 조건에 대하여, 70억VND을 보증금으로 창고/적재지가 있는 성/도시 내 신용기관에 송금하여야 영업허가증과 사업체등록증을 발급해줌    

 ◦ 창고/적재지 규정

  -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에는 창고/적재지를 보유하거나 임차가 필요함

  - 창고 용량은 최소 40피트 냉동컨테이너 100개, 면적 최소 1,500m2, 창고/적재지는 단단한 울타리로 구분하며 최소 2.5m 높이를 건설해야 함   

  - 길은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창고/적재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며, 드나들 수 있는 문과 창고/적재지에는 기업의 간판이 있어야 함

  - 창고/적재지에는 전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발전기와 전기설비)와 창고/적재지의 용량에 따라 냉동 컨테이너 운행에 필요한 전용장비가 충분해야 함  

  - 창고/적재지는 기업 소유 또는 기업이 임차계약을 맺은 것이어야 함 

  - 창고/적재지의 위치는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서비스 창고/적재지 계획구역이나, 국방부-재정부-공상부가 통일한 규정의 국경지역 성 인민위원회에 따른 구역에 놓여야 함     

* 출처

< 관련 기사 >

1. Cafe F, 'Kinh doanh tạm nhập, tái xuất hàng thực phẩm đông lạnh phải ký quỹ 10 tỷ đồng', 2018.5.23.

http://cafef.vn/kinh-doanh-tam-nhap-tai-xuat-hang-thuc-pham-dong-lanh-phai-ky-quy-10-ty-dong-20180523085900624.chn

< 관련 법령 >

2. 'CHÍNH PHỦ, NGHỊ ĐỊNH Số: 69/2018/NĐ-CP,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2018.5.15.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69-2018-ND-CP-huong-dan-Luat-Quan-ly-ngoai-thuong-382305.aspx

< 관련 제도 >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통합관세비교(해외FTA) > HSK속견표 보기‘, 2018.6.14.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495#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