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18. 6월 21일부터 전자상거래에도 소비세를 내게끔 판결을 내놓음. 미국 사우스 다코다주에서 온라인 가구업체 웨이페어(Wayfair)를 상대로 소승을 제기했었고 대법원에서는 어느 특정한 주에 실제로 존재 하지 않더라도 판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음.

오프라인 매장들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시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고객층을 뺏기는 현상 때문에 그동안 의무적으로 온라인 업체들도 미국에 물리적인 시설이 있어야 하게끔 법을 정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음. 동시에 주 정부도 줄어드는 세수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겪었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만이 지난 20년간 계속 높아졌었음..

지난 1992년에 있었던 노스 다코다 주의 온라인 업체 퀼(Quill)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비슷한 소송에서는 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번 웨이페어 건으로 인해 판례가 뒤집힌 것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92년도의 판결로 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온라인 업체들에게 내주고 그로 인해 주 정부가 올바르게 세금을 걷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판단으로 풀이됨.

식품 마케팅 협회(Food Marketing Institute)의 수석 담당자인 앤드류 헤리그(Andrew Harig)의 반응도 같은 논조였음. 지난 퀼 판례는 인터넷이 갓 선보였을 때에 내려진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구식의 판결이었고 그로 인해 기존 소매업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끔 했고 이번에서야 드디어 온라인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판결로 균형 잡힌, 소비자 주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함.

그 동안 전자상거래 대표기업 아마존은 소비세를 내긴 했지만 충분히 걷지 않아 왔었기 때문에 온라인 창업을 갓 시작한 사업가들에게 좋은 성장의 경로가 되어왔던 반면 비난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음.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업계, 소기업 업체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Supermarket News (2018. 06. 21.)

시사점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로 아마존에 제품을 판매하는 소기업, 혹은 갓 사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은 더 늘어난 소비세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아마존에서는 한국 농식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아마존만 아니라 미국 온라인 업계 전체에게 부과되는 내용이다 보니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와의 납품 등을 통해 경로를 다 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