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2018-07-16 출처: 농민일보

최근 2년간 중국 국내 설탕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제당기업의 원가보다 낮아져 중국내 제당기업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설탕산업 정책조정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립

설탕산업은 전형적인 주문농업으로 설탕공장은 설탕을 만드는 농부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을 약정하고 설탕공장은 설탕을 만드는 농부의 수입과 원료공급을 보장한다. 또한, 설탕재배 공장은 시장경쟁에 직접 뛰어들어 경쟁하므로 가격파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설탕산업 시장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생산지 품종들의 관계 정립

현재, 중국 설탕생산은 사탕수수 설탕 위주이다. 사탕수수는 생산면적이 크고 재배역사가 오래되었다. 최근 몇 년간, 국가정책의 지지가 부족하였으나 사탕무우 설탕 가공공장과 주 생산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하여 사탕무우의 품질제고와 기술적 진보를 거두었다. 부산물의 이용률을 제고시켰고 제당원가는 사탕수수보다 낮아졌다. 비록 재배면적과 설탕생산량은 중국 설탕산업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일정한 부분에서는 중국 설탕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설탕산업에 관련된 정책을 제정할 때 생산지 품종들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셋째, 국산 설탕과 수입설탕과의 관계정립

현재, 중국 설탕의 연간 생산량은 1,000만톤이지만 설탕의 연간 소비량은 1,500만톤 가까이 달하여 매년 500만톤의 설탕을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수입하여 판매된다. 하지만 국내외 설탕시장의 가격파동이 심하고 중국 설탕의 수입관세가 세계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임에 따라 중국은 수입설탕과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설탕의 자급과 수입사이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설탕은 전략물자이자 중요한 농산품으로 마땅히 일정한 생산능력과 자급률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설탕 수입규모를 조절하여 수입된 설탕은 중국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수입설탕의 무질서한 진입이 국산 설탕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정책연계간의 관계정립

설탕산업은 산업체인이 길고 설탕을 취급하는 부문이 많아 정책간의 연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설탕산업의 정책은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정책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역보장조치, 관세, 자동수입허가, 산업자율 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실시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며 정책출시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안정시키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무역규칙의 제약과 외부집행의 압력이 있어 정책의 장기간 유지가 어렵고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근본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장기정책에는 농기계 수당, 우수품종 연구개발, 농경지 개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경작조건을 개선하고, 재배효율을 제고하여 농업반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산업발전의 돌발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족점이 존재한다. 설탕산업의 발전은 국내외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정책간의 연계를 잘 처리하여 장기정책을 통한 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동시에 시장의 분석과 연구를 강화한 정책준비를 통해 시장현황에 맞는 일시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등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원문:http://www.cnfood.cn/shendubaodao127685.html

-시사점-

중국은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설탕 소비국이다. 중국의 국민경제가 호전되고 국민들의 소비수준이 제고되어 소비변화가 나타나면서 초콜릿, 빵, 디저트, 밀크티 등 고칼로리음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설탕에 대한 수요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사탕수수는 중국 설탕의 주요 원료로 전체 설탕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 내 사탕수수 농업은 최근 몇 년간 노동임금 및 토지비용의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수입산 설탕과의 가격경쟁, 악화된 경영환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현재, 중국 설탕산업은 자급 능력이 부족하여 30% 가까이 달하는 수요를 수입을 통해 충족시키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5대 설탕공급 국가로 이미 한국의 여러 설탕 관련 업체들은 중국시장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 설탕은 중국 설탕시장에서 가격경쟁에서의 우세를 점하기 어려우며, 중국 설탕시장의 가격이 폭락하는 형세 하에 정부에서 설탕의 수입관세를 대폭 상승시킴에 따라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설탕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업체들은 중국 설탕산업 관련 정책과 규제를 항상 주목해야 하며, 규제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알맞은 판매경로를 선택하여 과학적인 방식으로 생산·판매를 해야 한다. 이밖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 외 다른 국가로의 시장다변화를 통한 재도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