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우유성분을 포함한 수입산 과자는 검역 없음)
조회1736[베트남] 2018년 6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7월 13일
1. (통관) 베트남, 우유성분을 포함한 수입산 과자는 검역 없음
* 베트남 수의국, No. 1002/TY-KD v/v Kiem dich nhap khau sua bot (2017년 5월 29일 공표)
◦ 검역제도 변경 혼선
- 베트남 농업신문은 우유 또는 동물성 원료를 포함 수입산 과자에 대한 검역은 없음을 베트남 수의국이 과거 세관총국 및 기업체에 보냈던 공문을 인용하며 밝힘
- 이는 베트남 현지 언론을 통하여 새로운 결의안 No. 19-2018/NQ-CP (2018년 5월 15일 공표)에 따라 과자와 가루우유의 동물검역 실시 기사에 따른 혼란에 답함
◦ 현행 검역제도
- 수의국 공문 No. 1002/TY-KD (2017년 5월 29일 공표)에 따르면 과거 수의법령 규정에 따른 우유, 우유로 만든 제품의 수입검역 실행과정은 현재 수의법과 같음
- 이에 따라 우유를 포함한 과자와 다른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과자는 검역 대상이 아님
- 참고로 베트남에 수입산 우유나 유제품(가공우유 포함)이 수입될 때에는 검역증명서가 필요함
* 출처
< 관련 기사 >
1. Nong nghiep, 'Bánh quy, cà phê có chứa sữa nhập khẩu không phải kiểm dịch', 2018.6.15.
https://nongnghiep.vn/banh-quy-ca-phe-co-chua-sua-nhap-khau-khong-phai-kiem-dich-post220538.html
2. Bao Hai quan, 'Sản phẩm sữa nhập khẩu phải kiểm dịch', 2017.2.14.
http://www.baohaiquan.vn/Pages/San-pham-sua-nhap-khau-phai-kiem-dich.aspx
< 관련 법령 >
3. Thu vien Phap luat, 'Chinh phu, So: 19-2018/NQ-CP', 2018.5.15. https://thuvienphapluat.vn/van-ban/Doanh-nghiep/Nghi-quyet-19-2018-NQ-CP-cai-thien-moi-truong-kinh-doanh-nang-cao-nang-luc-canh-tranh-quoc-gia-381972.aspx
4. Thu vien Phap luat, 'Cuc Thu y, Số: 1002/TY-KD', 2017.5.29.
https://thuvienphapluat.vn/cong-van/Xuat-nhap-khau/Cong-van-1002-TY-KD-2017-kiem-dich-nhap-khau-sua-bot-37628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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