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업체 및 어류제품 수입 관련 새 규정 발표

인도네시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는 어류제품 수입에 대한 새 규정인 ‘No: 66 of 2018’을 발표함. 이는 산업 원자재 혹은 보조자재로 사용되는 어류제품 수입을 규제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규제 어류 제품 수입은 오직 API-P(생산자) 및 API-U(일반) 라이선스 소지자에 한해서만 허용됨. 수출업자의 경우 어류상태에 대한 원산 국가 관리당국의 서명 인증서 혹은 어류 처리 제품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API-P: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원자재, 보조재료, 제품공정 보조 상품 수입)

* API-U: General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시판, 유통 목적 제품 수입)

수입업체 허가증 소지 및 요건 강화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들은 API-P 혹은 API-U 라이선스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해당 허가증 소지 기업들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API-P의 경우 기업들은 해당 산업 부문 관리 기관, 비장관급 정부 기관이 발행한 사업허가증(Industrial Business License) 혹은 유사 허가증, 어류 제품의 원자재 혹은 보조자재 사용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API-P, 수량, 적하항(Port of Loading), 행선항(Port of Destination), 원산지가 기재된 날인 서류, 냉장/냉동실 관리·저온 수송 입증 및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혹은 그의 지명자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함. API-U 소지 기업은 신청서와 어류제품 유통계획서 및 산업부 장관 혹은 그의 지명자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API-P 및 API-U의 유효 기간은 1

년임

수입제한 어류제품 총 326개 품목 발표

본 규정에서 어류제품은 신선 및 냉동 생선, 그 밖의 다른 가공 제품의 형태로 처리, 가공된 것을 의미하며, 수입제한 어류제품을 명시하고 있음. 해당 제품으로는 HS 코드 0302 및 0303(신선, 냉장, 냉동 어류로, 0304호 어류 필레 및 그 밖의 어육을 제외하며, 연어과로 0302.91-0302.99호, 0303.91-0303.99호까지 식용 어류 설육 제외), HS 코드 0304(어류 필레 및 그 밖의 어육으로 잘게 썰었는지 여부는 관계 없이 신선, 냉장, 냉동한 것), HS 코드 0305(건조/염장/염수장/훈제 식용에 적합한 어류 가루, 펠릿), HS 코드 0306(갑각류), HS 코드 0307(연체동물), HS 코드 0308(수생 무척추동물), HS코드 1212(로커스트 콩, 해초류 및 그 밖의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 식용 과실 핵(核) 및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 HS 코드 1302(식물성 수액 및 추출물, 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등), HS 코드 1504(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임

수출 전 수입업체 소유 허가증 종류 및 제한 어류제품 확인 필요

API-P와 API-U는 인도네시아 내 합법적 수입을 위해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라이선스로, 종류에 따라 신청요건, 수입제품 활용, 수입 제품이 다름. 이번에 새로 발표된 ‘No: 66 of 2018’은 각 라이선스 소지 기업들에 대한 요건과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상 자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됨. 해당 규정은 수입제한 어류제품의 종류 역시 명시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어류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수입상의 자격증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입제한 제품 품목을 확인하여 통관 및 유통 시 문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및 어류제품 수입 제한 종류 관련 규정

https://1drv.ms/b/s!AtNgk0uqZGkFarRwfPFfh94d8gY


출처

INDONESIA MOVES TO REGULATE THE IMPORT OF FISH PRODUCTS, EIN Presswire, 201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