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입세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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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8년 7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하노이지사), 2018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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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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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통관) 베트남 세관총국, 수입세(면세/절세/세금환급/비과세) 규정 변경
* 베트남 재무부 세관총국, 시행규칙 No. 39/2018/TT-BTC (2018년 4월 20일 공표, 2018년 6월 5일 발효)
* 베트남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 No. 1919/QĐ-TCHQ (2018년 6월 28일 공표, 2018년 7월 13일 발효)
◦ 수입세 상세안내 공표
- 베트남 재무부 세관총국은 수입상품에 대한 면세/절세/세금환급/비과세 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를 결정서(No. 1919/QD-TCHQ)를 통하여 공표함
- 동 결정서의 목표로 기업의 세관 수속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을 기대함
- 동 결정서를 통하여 기존의 면세상품목록 등록제는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내용은 면세/절세/세금환급/비과세 변경 규정을 담음
◦ 면세상품목록 신고제
⚫ 규정
- (과거) 재무부 시행규칙(No. 38/2015/TT-BTC, 2015.3.25.)에 따라 수입상품 중 규정 해당 상품은 세관총국의 면세목록에 등록을 해야 되었음
- (현재) 국회 수출수입세법(No. 107/2016/QH13, 2016.4.6.) 17조에 따라 납세자(기업주)는 수입면세상품목록의 등록없이, 세관총국에 수입예정 면세상품목록에 대한 신고절차로 간소화됨
⚫ 방법
- (과거) 납세자는 면세상품목록의 등록은 서류 또는 전자로 세관총국에 함
- (현재) 납세자는 정부 시행령(No. 134/2016/ND-CP, 2016.9.1.)에 따라 면세상품목록을 서류 또는 전자로 최초 출하전 세관총국에 신고해야 함
⚫ 필수제출 추가서류 변경
- 재무부 시행규칙(No. 39/2018/TT-BTC, 2018.4.20.)에 따라 세관총국에 수입예정상품목록신고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
- (과거)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No. 1966/2015/QD-TCHQ, 2015.7.10.)에 따라 면세규정을 발표하였으며, 3가지 양식으로 처리가 되었음
수입세 처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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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목록 양식 |
수입신고서 양식 |
면세 처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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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면세목록 종이서류 |
수입신고서 종이서류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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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면세목록 종이서류 |
수입신고서 전자서류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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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면세목록 전자서류 |
수입신고서 전자서류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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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면세목록 전자서류 |
수입신고서 종이서류 |
x |
* 출처 : Bao Hai quan
- (현재)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No. 1919/QD-TCHQ, 2018.6.28.)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면세수입상품목록신고 접수수속, 면세목록 조정 및 변경, 면세목록 전자신고에 추가로 수입신고서 종이서류 작성, 통관면세 서류검사 내용, 면세서류처리, 면세수입상품 사용상황 검사가 있음
◦ 세금 환급 및 비과세 규정 변경
⚫ 과거
-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No. 1780/QD-TCHQ, 2016.6.17.)는 세금 환급과 비과세에 있어서 성과 도시의 세관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세금환급과 비과세 처리과정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세금환급 결정서 공표 이후 여분의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가 없음 (세관총국이 공포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가 없는 수입상품, 세금환급이 가능한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세금환급과 비과세 동시발생시 수입 출하량, 세금환급시 선환급 후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납세자 주거지에서 사후서류검사시 진행절차와 주무행정단위에 대한 규정 없음)
⚫ 현재
- 세관총국은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No. 1919/QD-TCHQ, 2018.6.28.)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대한 처리를 위한 세금환급과 비과세 규정을 변경 및 보완하고, 세금환급 및 비과세 업무에 대한 담당기관의 조사 실행을 안내함
- 공포된 세금환급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금, 체납, 벌금에 대한 미납이 없고, 세관총국의 비용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납세자가 세관총국에 미납요금이 있을 시에는 세금환급금액에서 미납요금을 공제함
- 공포한 비과세 결정으로는 수입 후 해외 또는 비관세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관세지역으로 재수출상품에 대한 수출비과세, 베트남으로 재수입을 위한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비과세가 있음
- 동 결정서는 수입출하량에서 세금환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내함
- 이 외에 납세자가 세금체납이 있지만 세금환급을 해주는 비과세의 경우로는 과거 공표된 정부 시행령(No. 134/2016/ND-CP, 2016.9.1.)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비과세가 보증하는 수입세액은 규정(34조)에서 보증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상품의 비과세는 기업의 생산을 위해 수입한 상품을 규정(36조)에 따라 신용기관이 보증하는 기간 내에 수출한 경우, 수입상품에 대한 비과세는 규정(37조)에 따라 신용기관이 보증하는 양보다 적은 수입한 경우임
* 출처
< 관련 기사 >
1. Bao Hai quan, 'Thay đổi thủ tục và cách thức miễn, hoàn thuế xuất nhập khẩu', 2018.7.12.
http://www.baohaiquan.vn/Pages/Thay-doi-thu-tuc-va-cach-thuc-mien-hoan-thue-xuat-nhap-khau.aspx
< 관련 법령 >
2. Thu vien Phap luat, 'BỘ TÀI CHÍNH, THÔNG TƯ Số: 39/2018/TT-BTC', 2018.4.20.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39-2018-TT-BTC-sua-doi-Thong-tu-38-2015-TT-BTC-kiem-tra-giam-sat-hai-quan-342345.aspx
3. Thu vien Phap luat, '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QUYẾT ĐỊNH Số: 1919/QĐ-TCHQ', 2018.6.28.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Quyet-dinh-1919-QD-TCHQ-2018-Quy-trinh-mien-thue-giam-thue-hoan-thue-xu-ly-tien-thue-nop-thua-386422.aspx
4. Thu vien Phap luat, 'BỘ TÀI CHÍNH, Số: 38/2015/TT-BTC', 2015.3.25.
5. Cuc Hai quan Tinh Dong Nai, 'QUỐC HỘI, Số No. 107/2016/QH13', 2016.4.6.
https://www.dncustoms.gov.vn/van-ban/luat-thue-xuat-khau-thue-nhap-khau-107-2016-qh13-40729.html
6. Thu vien Phap luat, 'CHÍNH PHỦ, Số 134/2016/ND-CP', 2016.9.1.
7. Thu vien Phap luat, '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Số: 1966/2015/QD-TCHQ', 2015.7.10.
8. Thu vien Phap luat, 'BỘ TÀI CHÍNH, TỔNG CỤC HẢI QUAN, Số: 1780/QD-TCHQ', 20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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