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정부 세계 1위인 자국민 비만문제를 잡기 위해 설탕에 특별소비세 부과
 - 2014년 멕시코 정부는 증가하는 비만, 과체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섵탕이 함유된 음료에 특별소비세(IEPS)를 부과
 - 2014년 법 제정 당시 멕시코는 세계 제 1위 비만국으로 전체 인구 중 약 7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조사됨.
 - 동 법에 따르면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는 1리터 당 1 페소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2017년 유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

○ 누구를 위한 특별세인가?
 - 징수된 설탕 특별소비세는 비만 등 국민 건강 복지에 사용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8년 7월까지 약 860억 페소의 세금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행정부는 이를 국민 복지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비만, 당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음.
 - 2016년 10월 기준 325,930명이었던 멕시코 내 비만 인구는 2018년 10월 930,656명으로 121% 증가
 - 동기간 비만환자는 528,027명에서 1,028,000명까지 90% 증가했음

○ 설탕 산업 종사자들 불만 토로
 - 멕시코 사탕수수 재배 업자들은 비만, 과체중의 원인이 되는 고칼로리 음식 중 설탕 이외에 불포화 지방이나 다른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이 많다며 설탕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주장.
 - 멕시코 설탕 및 주류 산업 협회(Cámara Nacional de las Industrias Azucarera y Alcoholera) 회장은 현재 시장에서 많은 무설탕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무설탕 제품 중 설탕 함유제품과 비슷한 칼로리를 함유하거나 더 많은 칼로리를 함유한 제품도 많다고 주장
 - 일부 무설탕 제품의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한 설탕을 함유한 제품보다 4배나 많은 열량을 함유하고 있다고 강조
 -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 등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

○ 설탕업계 인종 감미료에 문제 제기하며 라벨링에 명확한 분리 표기 요청
 - 설탕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
 - 인공 감미료를 소비한 30년 동안 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인공 감미료를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
 - 그러나 이러한 해악을 대중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이나 임산부가 인공 감미료를 섭취했을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고 강조
 - 설탕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라벨링 규정은 액상 과당 등 인공 감미료와 설탕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또한 설탕이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운동량, 기타 식습관, 설탕을 함유하지 않은 고열량 음식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시사점]
현재 멕시코 설탕 및 주류 산업 협회는 의회와 협력해 멕시코 라벨링 상에 어떠한 종류의 감미료를 사용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 만약 멕시코 설탕 및 주류 산업 협회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인공 감미료를 함유한 음식의 라벨링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됨

출처: Vangurdiua 10.4.18    

        El Financiero  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