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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018

중국, 농산품 검측 시스템 시(市), 현(县) 행정단위까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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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 품질안전법이 공표된 이래, 중국 농산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책임 이행에 대한 강도가 끊임없이 강화되었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 품질검측기관은 3,293개소, 검측 인원은 3만2,000명으로, 농산품 검측 체계 시(市), 현(县)을 대부분 포함됐다.

지난 10월 24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 심의에 회부된 농산물품질안전법 시행실태를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집행팀이 점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중국내 대형 농산물 품질 안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7년 주요 농산물의 검측 합격률은 97.8%, 2018년 상반기는 98%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 시스템 관련해 지금까지 농업의 국가 표준과 업종 기준을 발표한 것은 13,540건인데, 이 중 국가 표준은 7,309건이다.
국가표준 내 4,442가지 농약 잔류 한도 기준, 1,548가지 수약(兽药) 잔류한도기준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내 상용되는 농수 의약품 종류와 주요 식용 농산물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농산물품질안전법 시행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농산물의 품질 안전 보장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고, 농산물 생산지의 환경 오염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며, 농업 관련 제품 사용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 시스템 관리감독도 여전히 부실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생산환경 안전 확보를 통한 농민들의 조직화 정도 향상, 생산기지 건설 추진, 양식업 공간 배치 최적화, 농산물 브랜드 육성, 현대 농업산업시스템, 생산시스템과 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기준 체계를 한층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 제품 사용 관리 강화, 농산물의 생산판매 전 과정을 확실히 파악하여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적시에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 하고, 개정 시 품질 전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동물방역법 등 관련법 개정, 오염방지, 합리적 자원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보완, 비료, 농업용 필름 법률 제정 검토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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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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