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내용

ㅇ유력 식품정보매체 푸드 네비게이터(Food Navigator)는 라트비아 정부의 ‘비닐 봉투 사용제한 계획’을 보도함  

ㅇ보도에 따르면, 라트비아는 매장에서 무료로 배급하는 모든 비닐 봉투의 사용을 2019년도 1월부터 금지할 계획임
-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에서 쓰레기봉투 사용과 관련하여 공표한 지침2015/720/EU에 따라 마련됨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EU) 2015/720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포장지의 사용에 관한 지침으로 2016년 11월 7일에 발령되었으며, 연합국의 비닐봉투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마련되고 관련한 방안을 소개함
 한편, ‘유럽연합 지침(Directive)’은 EU 국가가 공통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입법조치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의 고안은 각각의 국가에 위임함
ㅇ라트비아의 해당 정책은 소비자들의 비닐 봉투 사용 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장바구니 등 기타 대안적 포장 용기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됨

ㅇ라트비아 정부는 경량의 비닐 봉투는 예외적으로 지급을 허가할 예정이나, 2025년 1월부터는 종이 재질 또는 기타 천연섬유재질의 포장지로 교체하고 초경량 비닐 봉투만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초경량 비닐봉투는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소량으로 덜어서 판매되는 식품의 판매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허가될 예정임  
ㅇ유럽연합의 비닐봉투 사용 제한과 관련한 지침 Directive (EU) 2015/720에 따르면, 회원국은 2019년도 말까지 국민 1인 평균 비닐봉투 사용량이 90개를 초과하지 않고, 2025년 말까지 40개 이하로 감소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해당 목표는 관련한 요금 지급 혹은 관세부과 계획을 포함하며 강제적인 조치 혹은 생산유통업체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임

ㅇ비닐봉투 사용량 제한과 관련하여, EU의 많은 국가가 강제적인 요금지급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독일, 오스트리아는 생산 유통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요금지급 정책을 시행키로 함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대안적인 방안으로 모든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하고 박테리아에 의해 무해 물질로 분해되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자연분해성의 봉투사용만을 허가함
- 영국과 네덜란드는 비닐봉투 사용시 소비자가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음
- 한편, 에스토니아는 더 이상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수립 중에 있음

ㅇ유럽연합에 따르면, 회원국의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은 회원국마다 큰 차이를 나타냄. 최근 몇 년간의 정부의 정책 실행과 더불어 특정 국가에서는 비닐봉투 사용과 관련하여 이미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냄    
- 덴마크와 핀란드의 1인 평균 연간 비닐봉투 소비량 4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반대로 평균치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로는 2010년도 기준 그리스 1인당 269개, 불가리아 421개 등이 있음
ㅇ라트비아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의 비닐 봉투 사용 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장바구니 등 기타 대안적 포장 용기를 사용하도록 독려함

 
 ㅁ 시사점

ㅇ라트비아의 쓰레기 최소화와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정부의 적극적 주도아래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포장 및 패키지 방안 결정에 참고가 되길 바람

ㅇ지속적인 성장(sustainability)이 유럽 내 장기적 주요 이슈가 됨에 따라, 관련 트렌드를 고려한 품질 좋은 상품의 최소한의 포장 마케팅이 현지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 Food Navigator (2018.08.03.)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18/08/03/Latvia-to-propose-ban-on
 유럽연합
 https://europa.eu/european-union/eu-law/legal-acts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