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 10%로 인상
   ○ 일본 정부는 10월 15일, 소비세증세를 예정대로 2019년 10월 1일에 실시하겠다고 표명했다.
       2014년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증세됐을 때 회복기조에 있던 경기가 둔화되며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증세로 인한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 소비세 증세에 관한 기업 설문조사
   ○ 도쿄쇼코리서치((株)東京商工リサーチ)회사는 소비세증세와 관련하여 인터넷 조사를 실시, 8,298개사의 유효 회답을 집계, 분석했다.

       Q1. 증세의 시기(2019년 10월)에 대해.
         - 조사에 답한 8,298개사 중, “예정대로 실시해야함”은 3,903개사(구성비 47%)였다
           “시기를 연기해서 실시해야함”은 1,768개사(21.3%) ,
           “증세를 중지해야함”은 2,337개사(28.2%)로 합계 49.5%로 소비세증세의 연기, 또는 중지를 원하는 회사가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Q2. 소비세증세로 경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가.
         - “경기는 나빠질 것임”이라고 답한 곳이 4,798개사(57.8%)로 60%가까이 차지했다.
            이어서, “경기는 현상유지”가 3,089개사(37.2%),  “경기는 좋아질 것임”이라고 답한 곳은 138개사(1.7%)에 불과했다.

      Q3. 소비세 증세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소비세 증세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4,788개사(59.8%)로 60%가까이 차지했다.
          “준비하고 있다”는 2,248개사(28.1%)로 약 30%에 그쳤다. 규모별로 봤을 때,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대기업이 593개사(42.9%),
          중소기업은 4,195개사(63.3%)로, 20.4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은 준비하는 데 드는 자금 부담이 크고,
          또한 일손 부족으로 인해 준비에 적극적인 대처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중소기업 청은 계산대의 도입 시스템 개선 등의
          지원 및 경감 세율제도의 주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Q4. 경감세율 주류 및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 주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 등은 소비세 10%의 증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8%를 유지.
           음식료품도 외식은 10%, 테이크아웃은 8%, 케이터링은 10% 등 세분화 되어 있음. 은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 “영향은 없다”가 4,332개사(55.9%)로 과반을 넘었다.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는 1,346개사(17.4%),
         “플러스 영향이 있다”는 328개사(4.2%)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에서 소매업이 116개사(26.3%)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소매업은 갑작스런 수요의 반동 및 경감세율에 의한
          내식·외식 상품 구분의 번거로움 등 다른 업종보다 많은 과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 자료출처 주식회사도쿄쇼코리서치 ((株)東京商工リサーチ) 발표자료 2018월 10월 24일자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024-00010003-biz_shoko-bus_all&p=2
 
◆ 시사점
  ○ 그간 경기 영향으로 연기되었던 소비세 10% 증세가 확정되어 시행까지 1년 정도가 남았다.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는 경감세율 제도로 업계 혼란의 목소리가 높다.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경감세율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면 일반적으로 8%지만, 편의점 내에서 구매한 음료를 마시면 외식으로 취급되어 10%가 적용된다.

  ○ 일본은 1989년의 소비세 3%도입, 1997년의 3%에서 5%로 증세, 2014년 5%에서 8%로 증세, 총 3번의 소비세 증세를 겪었다.
      매번, 인상 직전의 급격한 수요증가와 그 반동이 화제가 되었다. 주로 생활용품에서 큰 폭의 수요증가를 보이나 장기 보존 가능한
     식료품에서도 수요증가를 보일 수 있다. 각 메이커는 소비세 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