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오는 2021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하는 규제안 통과시켜

유럽의회에서 바다로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규제안 찬반 투표를 진행함. 일회용 빨대, 접시, 컵, 면봉 등이 해양에서 분해되는 데에는 몇 백 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들을 먹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 유럽의회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규제안은 대중의 항의와 사태 인식이 정점에 달하면서 지난 5월 발의됨. 유럽의회에서 진행된 투표는의원 대부분이 참여했으며 571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34명이 기권을 함

연도별 목표 감축량을설정하여 플라스틱 재활용률 및 수거율도 관리 

해당 플라스틱 금지 법안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 금지 이외에도 대부분 식품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5년까지 25%로 줄이는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더불어 2025년까지 플라스틱 음료병 수거율 및 재활용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도록 명시함. 담배꽁초의 경우 플라스틱 오염의 상당히 탄력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0%의 비율로 감소할 것을 명시함

한편 브렉시트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EU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분리되는 단계 이전에 금지안이 발효되어 영국 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규제안을 발의한 프레데리크 리에즈(Frédérique Ries) 유럽의회 의원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반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법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이어 2030년까지 220억 유로로 예상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비용을 줄이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는 이번 금지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을 최소화할 필요 있어

최근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금지 움직임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이어 유럽의회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플라스틱 사용을 완전하게 관리 및 규제할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줌. 이에 EU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제품 제조, 포장,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이후에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포장재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EU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U, 플라스틱 전락(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plastic_waste.htm

출처

Forbes, The European Union Just Voted To Ban Single-Use Plastics By 2021,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