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통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문서 온라인 심사 실시키로

지난 10월 29일,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는 《신식품원료 허가증명(新食品原料许可证明)》,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수입을 위한 잠정표준(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暂予适用的标准)》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전자문서와 수입화물 통관목록 전자문서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시행하기로 발표함. 이는 본 공고를 발표한 10월 29일부터 적용됨

전자문서 온라인 심사 …무역의 편의성을 위한 ‘종이없는 통관 시스템’ 조성의 일환

중국 국무원(国务院) 위생행정부문이 관련 법규에 따라 증명서를 서명·발급하면 이 증명서의 전자문서가 해관(海关·세관)으로 전송되며 해관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전자문서를 대조 심사하고 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를 진행함. 온라인 심사 실시 공고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기업은 지류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해 유효기간 내에 해관에서 수입 절차를 진행하면 됨

세관신고 기업은 해관의 ‘종이 없는 통관시스템 개혁’의 규정에 따라 종이 없이 전자 세관신고를 할 수 있음. 해관과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의 심사 필요에 의해, 또는 컴퓨터 관리시스템 오류, 통신 오류로 인해, 또는 기타 관리부문에서 지류 증명서 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지류 통관작업으로 전환하거나 지류 증명서를 보충 제출할 수 있음

해당 온라인 심사는 온라인 심사 기술부문인 중국 전자통관 데이터센터(中国电子口岸数据中心)에서 진행함. 기업은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中国国际贸易单一窗口) 플랫폼에 로그인하면, 전자문서의 전송 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중국 전자통관 데이터센터 연락처 등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law.foodmate.net/show-194443.html

중국 수출 시, 통관 절차 간소화되어 업체 편의성 좋아질 것으로 보여

중국 정부가 지류 문서 대신 전자 문서로 대체하는 ‘종이없는 통관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함. 이는 무역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 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국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자문서 제출 시 통신, 시스템 오류, 절차 혼선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그러므로 중국 수출을 앞둔 업체는 온라인 심사 절차,

준비 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통관 절차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식품법규센터(law.foodmate.net), 关于《新食品原料许可证明》等2种监管证件实施联网核查的公告 (海关总署 国家卫生健康委员会公告2018年第145号),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