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8년 10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11월 12일

1. (통관) 베트남, 세관비용 현금납부 금지

*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No. 274/2016/TT-BTC (2016년 11월 14일 공표, 2017년 1월 1일 발효)

◦ 세관비용 및 수수료 현금납부 금지

- 베트남 세관총국은 세관수속에서 기업의 현금 수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제거하고자 현금 납부를 대부분 금지하고 은행 납부로 수납을 실시함

- 현행 규정에서는 은행 납부와 현급 납부의 이중수단에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 납부를 통하여 비용을 납부를 하도록 변경됨

- 세관총국은 각 성과 도시의 세관국에 비용 및 수수료 납부를 은행 계좌를 통하여 받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함

◦ 현행

- 현행규정(재무부, 시행규칙 No. 274/2016/TT-BTC, 세관비용과 물건수수료, 국경통과수단에 대한 수납, 납부, 관리,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은 비용 및 수수료를 세관총국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세관총국의 은행계좌(국고계좌 또는 무역은행계좌)에 납부를 하도록 됨

◦ 개선

- 세관총국은 기업의 수입 세관 비용 및 수수료를 은행 계좌로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행위를 최대한 금할 것을 2018년 9월 권고함

- 비용 및 수수료의 납부를 은행 계좌를 통하여 하지 않는 경우는 공항과 항구의 비무역상품과 위치상으로 은행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려운 국경 인근 주민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비용과 수수료를 수납하기로 함

* 출처

< 관련 기사 >

1. Hai quan, ‘Hạn chế tối đa việc thu phí và lệ phí hải quan bằng tiền mặt’, 2018.9.14.

https://www.baohaiquan.vn/Pages/Han-che-toi-da-viec-thu-phi-va-le-phi-hai-quan-bang-tien-mat.aspx

< 관련 법령 >

2. Thu vien phap luat, ‘BỘ TÀI CHÍNH, Số: 274/2016/TT-BTC, THÔNG TƯ :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HẢI QUAN VÀ LỆ PHÍ HÀNG HÓA, PHƯƠNG TIỆN QUÁ CẢNH’, 2016.11.1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274-2016-TT-BTC-phi-hai-quan-le-phi-hang-hoa-phuong-tien-qua-canh-335683.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