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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018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DA, 동식물 생명공학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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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동식물 생명공학 발전 및 공공 보건 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계획

최근 동식물 생명공 혁신이 공공 보건 분야 내 발전을 위한 많은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FDA가 새로운 생명공학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새로운 기술들이 동물과 인간의 건강, 동물 복지, 식품생산 및 안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생명공학 관련 분야 발전 및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 안전에도 집중 

새로운 형태의 생명공학이 새로운 생산을 위한 동식물과 같은 유기체 수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신약 생산, 새로운 식품 종류, 질병에 강한 작물 등을 가능하게 함. 이들은 생명공학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동식물이며 공공 보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됨. FDA는 동식물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소비자 식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관련 분야의 최신 규제를 실행하며 해당 분야의 발달을 장려하고자


이에 새로운 ‘동식물 생명공학 혁신 액션플랜’을 발표하며 과학 및 리스크(Science-and-risk) 기반의 개발자들을 위해 해당 분야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장벽을 해소하고 공공보건 및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해당 액션플랜은 공공 보건 관계자, 관련 품목 개발자들을 포함한 생명공학 이해 당사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다룰 것이며 주요 3가지 분야 내 목표를 확인함. 첫째로, 관련 품목 개발 장려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기반 규제들을 수용하며 인간 및 동물 보건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두번째로 FDA의 동식물 생명공학 발전과 관련한 대중의 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마지막으로 생명공학 이슈와 관련해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둠. 이를 위해 첫 단계로 FDA는 유전자 수정 동물이나 이를 기반으로 제조된 식품이나 약품을 위해 동물 생명공학 품목 개발과 규제를 위해 폭넓은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용할 것임. 이에 FDA는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두 개의 문서를 발표할 예정임.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FDA가 새로운 동물 생명공학 제품들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규제들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식품의 경우 향후 발표 시 해당 내용을 살펴봐야

동식물 명공학 및 유전자조작식품 등과 같은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FDA 역시 이에 대응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 해당 내용에는 동식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식품 안전성 기준이나 성분 기준등과 같은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이에 향후 FDA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식품 제조 및 수출입과정에 결격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함



출처

FDA, FDA’s new plan to advance plant, animal biotechnology innovation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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