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입안 계획 발표

중국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규정에 따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에서는 《2018년도 식품안전 국가기준 입안 계획(2018年度食品安全国家标准立项计划, 이하 '계획')》를 발표함. 《계획》은 《식품안전법》, 《식품안전 국가표준 관리 방법(食品安全国家标准管理方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각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초안 작성을 주문함. 또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중국 경제 발전 수준과 객관적인 실제적 수요에 입각하여 초안 작업을 진행하되, 국제 식품안전 기준 및 식품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됨

각 식품 안전 기준별 담당 기관 편성

《계획》은 각 식품안전 기준 별 담당기관이 해당 기준의 기초 협력팀을 구성하고 각 담당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분담할 것을 주문함. 《계획》은 담당 기관은 반드시 협의서 요구에 따라 업무 계획, 사업 로드맵, 진도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각자 담당한 기준 규정의 질에 대해 보장하고, 각 담당 기관이 정한 업무 진도에 따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평가위원회(食品安全国家标准审评委员会) 비서처에 재무 책임자 및 기관 관련 책임자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된 경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만약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사용한 경우, 식품안전 초안을 허위 날조, 조작하거나, 초안 작성과 관련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함

각 식품안전기준의 담당 기관들은 지난 11월 9일을 기준으로 《2018년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제정·개정 항목 위탁 협의서(2018年食品安全国家标准制定、修订项目委托协议书)》를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한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각 식품안전 기준 별 담당 기관은 하기 URL의 본문 및 첨부분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 http://news.foodmate.net/2018/11/492555.html

 

출처

식품법규센터(食品法规中心, law.foodmate.net), 国家卫生健康委员会关于印发2018年度食品安全国家标准立项计划的通知（国卫办食品函〔2018〕947号,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