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을 비롯, 미국과 전 세계와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11월 29일, 뉴저지에서 미상공회의소(US Chamber)의 USKBC(US-Korea Business Council)의 의장인 David Gossack을 연사로‘미·중 무역전쟁의 전망과 한국기업에 주는 가이드’라는 주제로 통상 세미나를 개최함.

결론적으로, 2018년 가속화된 미국의 전 세계와의 무역전쟁은 한국의 전자, 기계, 가전, 자동차 등의 제조업계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며, 식품 부문이 무역 전쟁의 주요 부문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식재료와 농산물, 가공식품 업계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무역 개요

미국의 무역 수지는 1990년대 이후 장기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0년 이후 적자가 심화됨. U.S. Census Bureau에 의하면, 2018년 11월 기준, 미국의 총 수입은 2,666억 달러, 총 수출은 2,126억 달러로 5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이에, 트럼프 정부는 2018년 대미 수입 품목들에 대대적인 무역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에의 관세가 보복 관세로 이어지면서 마찰이 심화됨. 또한, 미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EU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약 3,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상대 국가들은 미국에 약 1,50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함. 미국은 자동차와 부품에 추가로 3,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미·중 무역 전쟁 (U.S.-China Trade Dispute)

2018년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2013년 319억 달러 적자에서 2017년 376억 달러로 적자로 심화되어 왔으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거래와 정책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사이버 네트워크가 침해당하고,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기업들에 강요하여, 바이오테크, AI 등 광범위한 기술분야의 지적 재산을 부당 이전하였다고 WTO에 제소함. 이와 함께, Section 301을 발효하여, 중국에 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중국도 같은 금액의 미국산 수입품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함. 이에, 미국은 2018년 9월,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6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추가 부과함.

트럼프 정부가 현재 10%인 관세 품목을 2019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개월간의 유예를 두고 재협상하기로 결정하면서, 긴장이 일단 완화된 상태임.

❑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과 한국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주로 의료기기, 가전제품, 전자기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국산 대미 수입품인 채소, 식음료, 담배, 가금류도 약 14%를 차지함으로써,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국은 전체 대 중국 수출 2,000억 달러 중 주요 관세 대상인 전자제품, 의료기기, TV디스플레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의 중간재를 중국에 다량(370억 달러) 수출하므로 미국의 대 중국 관세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캔음료와 캔식품들의 가격이 알루미늄 관세로 상승하고 있으며, 냉동고 대여료의 인상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식품들의 가격 인상이 시작됨*. 이런 식품업계의 동향이 한국의 식품수출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의 연구와 사전대응이 요구됨. 
*http://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6945&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39

❍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제조사들이 생산 공장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경향도 보임. 또한, 중국산 제품의 45~50%가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참여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정책은 중국을 2025년까지 세계 경제의 리더로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1,220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컴퓨터, 에너지, 자동차 등의 분야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 한국에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일본과 EU, 미국간의 협상 (USTR)

2018년 10월, 일본, EU, UK와의 무역협상에 관한 USTR Notification Letter가 미의회에 전달되었으며, 90일간의 협상기간이 시작됨. ITC는 공중의 의견을 수집하여, 2019년 1월 14일 발효를 예정함. 특히,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에는 밀, 육류 등 식품 부문이 상당하므로 미국의 식품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간의 조약 (USMCA Agreement)

2018년 9월 30일 협상된 USMCA 조약이 2018년 11월 30일 G20 Summit에서 서약되었으며, 2019년 1월 새로운 의회에 의해 조인이 예정됨.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므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됨. 이 외에 도 디지털, IP, 파이낸셜 분야의 무역관세와 협상이 주요 쟁점임.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kfic Partnership)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베트남 7개국간의 조약으로 미행정부는 이 동맹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들과 1:1의 협상을 원함.

❏ 새로운 미 상·하의원의 무역 정책 비준의 변수

상원(senate)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유지된 가운데, 2018년 11월 선거에서 하원의원(house)의 의석 과반수를 민주당에 넘긴 상황에서, 공화당인 트럼프 정부의 USMCA 승인, Section 232, 새로운 무역협상 등 무역 정책이 하원에서 통과될 지가 2019년의 변수로 작용함.

▶ 출처: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Kocham.org

▶ 시사점: 2018년 미국과 중국, 전세계와의 무역전쟁이 심화되어 한국의 경제와 식품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식품 분야가 주요 분야는 아닐지라도, 물류비와 포장재의 인상, 중국과 일본산 식재료 수입가의 인상 등 다양한 간접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제조사와 수출업체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