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중국산 수입품 25% 관세부과 무효화 되나
조회2212Ⅰ.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내용
1.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2. 지적재산권 보호
3. 비관세장벽 개선
Ⅱ. 미중 무역협상 세부내용
1.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ㅇ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8년 7월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1차 : ‘18년 7월 약 34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 2차 : ‘18년 8월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 3차 : ‘18년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 중국은 미국 무역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2018년 11월 기준 대미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순위 |
국가 |
무역적자 |
|
순위 |
국가 |
무역흑자 |
1 |
중국 |
-3,823 |
|
1 |
홍콩 |
288 |
2 |
멕시코 |
-738 |
|
2 |
네덜란드 |
230 |
3 |
독일 |
-623 |
|
3 |
오스트리아 |
139 |
4 |
일본 |
-620 |
|
4 |
벨기에 |
129 |
5 |
ireland |
-429 |
|
5 |
UAE |
127 |
- 301조 : 1974년 제정된 조항으로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복을 가능하게 함 - Special 301조 : 지식재산권 분야에 국한되어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평가, 협상, 보복을 가능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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