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베트남 수산물 신규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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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9년 5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년 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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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통관) 베트남, 수산물 수입관련 신규 규정 안내
* 베트남 정부, 시행규칙 No. 26/2019/NĐ-CP (2019년 3월 8일 공표, 2019년 4월 25일 발효)
◦ 연구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수산물 품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허가서 발급 필요
- 시행규칙 No. 26/2019/NĐ-CP 부록3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22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수산물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을 베트남에 수입해 연구 및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베트남 수산총국에 허가를 받아야 됨
- 수입금지 어류품종은 반드시 베트남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체 또는 개인은 수산총국에 수산물 품종 수입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허가신청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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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NT 서류 작성 2. 사진 또는 수산물 품종 관련 베트남어(필수), 영어자료 제출 3. 품종에 관한 연구규정 승인 확인서 4. 전시회 관련 품종 증명서 |
◦ 수산식품, 양식비료상품 등에 대한 허가서 발급 필요
* 시행규칙 No. 26/2019/NĐ-CP 제30조에 따라 수산총국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됨
- 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식품의 범위
․ 수산식품, 화학비료, 생물 제조품, 미생물, 베트남 제조 승인 수산식품 원료
- 수산식품 또는 양식먹이상품의 수입허가 신청에 관련된 서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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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NT 서류 작성 2. 수산시장 및 협회, 전시회 승인 서류 3. 품종에 관한 연구규정 승인 확인서 |
◦ 위험 수산물 품종 또는 희귀한 수산물 품종을 수입할 경우 허가증 불필요
-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 No. 26/2019/NĐ-CP 제67조에 따라 베트남 위험, 희귀 수산물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산물로 만들어진 수산식품 및 화학비료에 대해서 허가증을 별도로 발급 받지 아니함
◦ 선박을 통한 수입시 입항 24시간 전에 반드시 수산총국에 통보해야 함
- 단체 또는 개인은 항만 수입물품 또는 베트남 영토에 정박하는 긴급수입, 재수출, 배송상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No. 26/2019/NĐ-CP 제70조에 따라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17.KT 서류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 No. 26/2019/NĐ-CP의 주요내용
․ 위험․희귀 수산물품은 1종 126항목, 2종 60항목으로 구성
․ 베트남 수산총국 규정 등록 수산류는 어류 295종, 갑각류 31종, 염색체종 44가지, 파충류7종, 양서류 7종, 극피생물 및 연충류 16종, 해초류 17종, 산호류 7종, 부유동물류 18종으로 구성
․ 베트남에서는 총 43개의 수산물 수입금지 품목을 두고 있으며 총 65종의 수산물 수입허가 품목을 두고 있음
․ 시행규칙 No. 26/2019/NĐ-CP는 2019년 4월 25일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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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베트남 수산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은 총 870억 달러로 2017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17억 2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19.6% 증가 - 2019년 1~2월 수산물 수출액은 11억 1천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2억 64백만 달러로 집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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