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식품 안전 규제 완화 가능성 제기돼

브렉시트(Brexit)가 진행된 후, 영국의 농약 규제는 기존 EU의 규정을 따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영국의 서식스 대학교 연구진들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연구진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교란물질(EDCs)에 대한 사용 전면 금지 조항이 영국 법에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유럽의 사전예방원칙에 대해 언급함. 이는 식품 첨가물 및 농약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경고 및 규제를 취하는 제도임. 연구진들은 EU도 해당 원칙을 항상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영국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법안은 영국 장관들의 농약 규제를 수정, 철회, 제재할 권한을 강화하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 및 조언이 필요한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한 배경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이 북미 지역과의 교역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북미 시장에는 EDCs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유럽연합의 규제를 교역에 매우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부정하며 영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감시할 것이라 밝힘

노딜 브렉시트일까 아닐까

브렉시트의 시한이 올 10월 31일인 가운데, EU와 합의를 하거나 혹은 기존에 적용된 EU의 관세나 통관 절차 등의 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노딜 브렉시트도 논의되고 있음.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영국의 다른 교역국들은 다시 영국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협정을 맺어야 함. 이에 따라, 관세 인상 및 복잡한 통관과 인증절차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영국과 교역하는 기업체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국은 기존에 식품 안전 기준이 높은 EU의 규정을 따랐으나, 해당 연구진이 주장한 것처럼 규제 완화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특히, 미국의 농업부문 로비스트들이 농약 및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측해 보아야 함

출처

CARE2, The UK Is Using Brexit to Quietly Undermine Pesticide Restrictions,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