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조제법 등록 및 관리방법 발표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식품 안전 강화 심층 개혁 작업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중앙정부 인쇄·발행[2019] 17호)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조제법 등록 및 관리 방법》을 수정해《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조제법 등록 및 관리 방법(의견수렴안)》의 초안을 작성함. 이에 대한 사회의 각 의견을 2019년 7월 25일까지 수렴하고자 함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제법 등록 및 관리방법 수정 작업 진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대중의 식품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여《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조제법 등록 및 관리 방법, 이하 ‘방법’》이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음. 조제법 등록 방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제법 등록 방안을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록이 불가한 상황을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하는지를 더욱 확실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 심사·비준 과정의 최적화 △ 심사·비준 소요시간 단축 △ 관련 증명 사항 철폐 △ 전자 증명서에 대한 법률 효력 부여는 국무원의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기도 함

본《방법》의 수정은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품 조제의 과학성과 안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무원 ‘팡관푸’ 개혁 요구를 이행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조제법 등록에 관해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움. 신청인이 완벽한 생산 기술을 갖추도록 요구했으며, 등록이 불가한 7가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밝혔음. 또한 상표, 설명서에 관한 금지 요구를 세분화했으며, 신청 제출 자료 변경에 관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함

둘째,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신청인이 엄중한 위법 행위로 인해 신뢰 상실 기업 명단에 포함된 경우, 신청인의 등록 접수를 받지 않고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함.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조제법 등록 증명서’를 수정, 전매, 임대, 대여,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셋째, ‘팡관푸’ 개혁의 이행을 강화함. 기업의 주체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차원에서 충분한 평가를 거친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동일한 조제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신청기업의 명칭, 생산지 명칭(실제 주소 아님) 변경에 관한 심사·비준은 ‘현지 실사 후 변경 허가’로 조정함. 검수 기한은 30일(근무일 기준)에서 20일로 단축함. 전자 증명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며,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심사를 철폐함

넷째, 직무 내용 및 절차와 기한을 한층 더 명확히 함. 식품 심사·평가 기관이 조제법 등록 신청에 관한 접수와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식품 안전, 식품 가공, 영양, 임상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해 논증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 또한 조사 기관의 현상 조사 관련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함

다섯째, 기능 부처의 명칭과 표기를 조정함. ‘식약총국(食药总局)’을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괄적으로 수정하며, ‘신청서류의 요구(申请材料的要求)’를 ‘신청서류 부분(申请材料部分)’으로 통일함

우리나라 분유 제조업체, 또다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응해야

해당 방법은 2016년 10월 1일에 발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효된 시점은 2018년 1월이었음. 이에 우리나라 분유 제조업체는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등록 절차와 심사 허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분유업계는 한차례 혼란을 겪었음. 최근 식품 안전 강화 차원으로 중국에서는 해당 방법을 수정하였으며, 이는 전보다 한층 더 엄격해진 상황임. 이로 인해 우리나라 분유업계는 2018년에 이어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대응 준비를 마련해야 함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关于《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通知,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