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육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에 배제돼

지난 6월 25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캐나다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발표함. 중국측은 캐나다산 돼지고기에서 금지된 식품 첨가물인 락토파민(Ractopamine)이 검출됐으며, 추가로 허위 검역증명서 188개를 발견했다고 밝힘. 이에 대해, 짐 카(Jim Carr) 캐나다 통상부 장관은 허위 검역증명서의 발견을 인정하고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누군가 캐나다 브랜드를 이용해 중국 시장으로 상품을 옮기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캐나다 축산협회(CCA)는 해당 문제가 발생한 상품이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쇠고기도 수입 중단된 것에 의문을 표시함

한편, 중국은 올 3월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카놀라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으며, 동시에 캐나다 돼지고기 수출업체 2곳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바 있음. 또한, 6월 캐나다 돼지고기 수출업체인 프리고 로얄(Frigo Royal)의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함

정치적·경제적 요인이 혼재된 이번 제재

2019년 4월 기준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전년 동기 대비 388% 이상, 돼지고기는 53% 이상 증가함. 또한, 중국은 지난해 캐나다 쇠고기의 2위 수출국으로, 캐나다 양돈협의회(CPC)는 중국은 캐나다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히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캐나다와 중국의 외교 및 경제 관계는 지난해 화웨이(Huawei) 부회장인 멍 완저우(Meng Wanzhou)가 캐나다 당국에 체포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음. 이러한 양국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의 해당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우세함.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그러한 추측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 또한 이번 사건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미칠 수도 있는 타격 또한 고려해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 이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음. 특히, 현재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캐나다산 육류 제품 수입 중단 또한 민감하게 지켜보아야 할 상황임.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로의 타격 등을 고려해보면 수출시장 다각화 및 중립적 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보임


출처

CBC, Meat industry groups concerned over China import ban, working with government, 2019.06.26

Channel News Asia, Canada probes bogus documents tied to meat banned by China,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