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中 국무원, ‘건강한 중국’ 시행에 대한 문건 발표
조회2735中 정부, 전 국민 건강 위한 로드맵 제시
최근 중국 정부는《건강 중국 행동(2019~2030년)(健康中国行动(2019—2030年))》을 정식으로 발표함. 이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중국 국민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문건으로 2030년까지 실현해야 할 일련의 목표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건강 분야별 ‘국가 기준’을 구체화함. 그 뒤를 이어 지난 7월 15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상기 문건의 실시에 관한 《건강 중국 행동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实施健康中国行动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앞으로 10년간 시행될 전 국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흡연 통제 △ 암 예방퇴치 △ 심뇌혈관 질환 예방 치료 △ 심리 건강 촉진 등 15개 주요 임무를 포함함. 2022년까지 대체로 건강 증진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환경 및 건강 리스크 평가 제도를 마련해, 중증 만성질환 발병률 상승을 억제하고 중점 전염병, 심각한 정신장애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2023년까지는 전 국민 건강 소양을 크게 높이고 중증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춰, ‘건강 형평성’을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임
건강 수칙에 관한 ‘국가 기준’도 제시함. 거시적인 목표 외에도 문건은 일반 대중에 실용적인 건강 지침을 내놨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식습관, 근무·휴식 등과 관련해 참고용으로 국가 기준을 제공함. 일례로 식생활과 관련해 △ 1인당 일일 나트륨 섭취량 5g 미만 △ 성인 1인당 일일 식용유 섭취량 25~30g 미만 △ 1인당 하루 설탕 섭취량 25g 미만 △ 야채와 과일 일일 섭취량 500g
이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함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권장, 이를 위한 소금·식용유·설탕에 대한 라벨표준 보완 주문
《의견》은 주요 임무 중 하나로 합리적인 식사를 강조함.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며 일반 집단, 특정 집단 및 가정을 대상으로 단체 급식소나 식당 등 장소에서 균형 잡힌 영양 및 식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사회 전체가 소금섭취, 기름 섭취, 당 섭취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고 소금, 식용유, 당 제품 포장의 성분표시에 대한 표준을 보완하고 정비할 것을 주문함. 이를 위해 《의견》은 ‘선포장식품의 영양라벨통칙 (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GB28050-2011)’을 수정, 보완하고 식품 영양 표준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주요 임무 중 하나에 포함시킴
중국 내 건강식품 수요 증가 전망, 정확한 성분 표시 준수
중국은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신경쓰고 있는 만큼 식품업계에도 건강, 웰빙 트렌드가 주를 이를 것으로 전망됨. 특히 영양건강식품, 영양보조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여 건강 식품에 대한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높이 평가됨. 그러나 건강 의식이 높아진 만큼 건강에 유해한 소금, 식용유, 설탕 등의 성분 표시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임. 향후 영양라벨통칙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 国务院关于实施健康中国行动的意见, 2019.07.15
Sohu, 国家卫生健康委召开新闻发布会,解读“健康中国行动”之健康知识普及行动有关情况,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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