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관련제품의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 중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 또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 준칙> 발표

대만 FDA는 前대만 행정원(行政院) 위생서(衛生署)가 1993년 4월 29일에 제정한 <식품 광고 정보표시의 허위 과장 또는 의학적 효능을 판단하는 기준표(食品廣告標示詞句涉及虛偽、誇張或醫藥效能之認定表) >를 근거로 여러 차례 수정 및 명칭 변경을 거쳐 ‘식품의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 문구 중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 또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기준을 현재까지 사용 중임. 이는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8조 제 1항 및 제 2항의 <식품의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오해를 유발하거나 이를 의학적 효능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禁止食品標示、宣傳或廣告不實、誇張、易 生誤解或宣稱醫療效能之規)>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임

한편 2018년 1월 24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8조 제 4항을 수정한 내용 즉, 『제 1항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과 제 2항의 의학적 효능을 판단하는 기준, 홍보 또는 광고 내용과 그 방식 그리고 기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준칙은 중앙주관기관에서 정한다.』 이 발표되었음. 이에 앞서 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판단 기준에 본 수정 내용이 반영되어 총 6조항에 이르는 <식품 및 관련제품의 정보표시, 홍보 또는 광고 문구 중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 또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 준칙(食品及相關產品標示宣傳廣告涉及不實誇張易生 誤解或醫療效能認定準則)>이 제정됨

본 기준 준칙의 요점은 다음과 같음

1.근거 제정 (제 1조)

2.본 준칙에서 언급하는 식품 및 관련 제품의 범위 (제 2조)

3.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은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 (제 3조)

4.식품 및 관련 제품의 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 (제 4조)

5.식품의 정보 표시, 홍보 또는 광고 내용이 의학적 효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제 5조)

6.시행 일자 (제 6조)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해야

대만에서는 잘못된 식품 정보 표시, 과장된 홍보 및 광고 등을 방지하여 소비자들의 건강 및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제품 라벨에 정보 표기 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만 식약처(FDA), 公告訂定「食品及相關產品標示宣傳廣告涉及不實誇張易生誤解或醫療效能認定準則」,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