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MO 규제 완화 의사 밝히며 농업시장 부활 의지 내보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1일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에탄올 공장을 방문해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검토를 간소화할 수 있어 미국 농민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더 많은 혁신과 조언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한편, 미국 농무부(USDA)는 해당 성명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 미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 및 콩에 대한 규제 및 감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해당 서명에 포함된 내용은 GMO의 허가와 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 절차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만 포함할 것, 각 정부 부처들은 교역 상대국이 미국의 GMO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설득할 것 등임.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은 생산자 비용을 절감시키고, 식품의 안전성 검토 과정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이를 통해 연구진들은 이전보다 더욱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유전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식품들은 시장에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제시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생산하는 미국이 이와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은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 경쟁국에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국제적 공조를 압박하여 무역불균형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신중히 고민해봐야

일각에서는 해당 규제 완화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곡물이 수출용인 것을 의식한 발표라고 지적하고 있음. GMO에 대한 안전성과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직까지 의문인 가운데,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도 해당 품목의 수입이 늘어난다면 GMO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및 식량 자급률 등의 이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함.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 관련 부처의 대응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YorkRegion, Trump orders simpler path for genetically engineered food, 2019.06.11

Reuters, Trump simplifies reviews of genetically modified farm products,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