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 보장 재원 확보 위한 소비세 인상 실행

지난 10월 1일, 일본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소비세 인상을 단행함. 현행 8%에서 10%로 소비세가 인상됐으며, 식음료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됨. 일본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식음료품에 대해서는 4년간 기존의 8% 소비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또한, 중소 점포에서 전자 결제를 이용하면 최대 5%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 제도도 시행함. 그러나, 적용대상과 조건이 복잡하고 확실치 않아 제도의 적용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된 세입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유아 교육 등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공채(公債) 상환 등에 이용할 예정임

한편, 지난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때보다 큰 경제적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 특히, 전자 제품 및 차와 같은 큰 품목에 대한 사재기 현상은 이전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이에 따라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남아 있는 추계(秋季)에는 소비가 잠깐 주춤하겠으나, 연말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혼란의 소비세 제도 적용, 소비자 구매 양상 지켜봐야 

최근 글로벌 경제 혼란 및 일본 경기 침체에 대해 고려해보면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움. 그러나 일본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세 인상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일본은 그 동안 아베노믹스를 이용해 양적 완화를 진행해오면서 경기를 부흥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국채가 상당히 증가함. 따라서 이러한 부담이 증세를 강행한 배경 중 하나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복잡하게 적용되는 소비세 제도의 향후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봐야 함

출처

BBC, Japan delivers long-delayed consumption tax hike, 2019.10.01